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 개정 추진…소득기준 인용·심의체계 정비

김종필 의원 대표발의…26일 입법예고 예정

3,700만 원 기준에서 4,700만 원 적용 효과 제시

약 1천 농가 추가 지원 전망…정례회 심사 거쳐야

[화담일보=충북도의회 출입기자] 충북도의회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소득기준을 상위법 체계에 맞추고 관련 심의기능을 통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종필 의원은 23일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공익수당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인용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바뀌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업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기준이 2009년 도입 후 17년 동안 유지돼 물가와 소득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의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식품부 고시의 4,700만 원 기준이 공익수당에도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도내 약 1,000개 농가가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수혜 농가 수는 개정에 따른 전망치다.

 

조례안은 소득기준 숫자만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1조의 지급 제외 소득기준 근거를 현행 시행령 조항에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로 연결하도록 제안했다. 도의회는 상위법 개정의 시행일을 11월 13일로 설명하며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별도로 운영하던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기능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정 분야 심의체계를 일원화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 제5조에 따르면 통합 심의회가 공익수당 지급액 조정과 지급 대상자 확대, 지급방법과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도지사가 공익수당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심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규정한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제9조·제10조의 심의 주체 표현을 ‘위원회’에서 ‘심의회’로 바꾸도록 했다.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조례에도 공익수당 관련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3조의 ‘농업’ 표현을 ‘농어업’으로 고치는 용어 정비와 함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사항에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는 준용 조항도 담았다.

 

첨부된 부칙안은 개정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기존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은 통합 심의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 개정 취지가 지역 농어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때문에 공익수당을 받지 못했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조례안은 10월 26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표발의 단계로, 심사와 의결·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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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3 15:33 수정 2026.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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