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선 120건, 채택 숫자보다 현장의 변화를 증명해야 한다

1,117건 제안 가운데 수용된 과제는 규제의 비용과 공익을 함께 따져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신산업 허용은 안전·소비자보호의 빈틈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완료율이 아니라 시행 뒤 효과와 부작용을 공개해야 한다

[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1,117건 가운데 120건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생활 불편 개선 64건, 소상공인·기업 활동 지원 21건, 안전 7건, 취약계층 8건, 서비스 9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으로 분류됐다. 현장이 겪는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채택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규제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없앤 절차가 어떤 비용을 줄였고, 남겨 둔 규제가 어떤 공익을 지켰는지 시행 뒤에 증명해야 한다.

 

규제는 모두 같은 성격이 아니다. 오래된 서류 요구처럼 기술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필요가 줄어든 규정이 있는가 하면, 식품 안전과 개인정보, 건축 기준처럼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이를 한 묶음으로 놓고 숫자 경쟁을 벌이면 쉬운 과제만 골라 성과로 포장하거나, 보호 장치를 비용으로만 보는 오류가 생긴다. 규제개혁의 출발은 규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목적과 수단이 지금도 비례하는지 묻는 데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제안은 중앙에서 잘 보이지 않는 마찰을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인허가라도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 규모, 행정 인력이 다르면 부담이 달라진다. 특히 작은 사업자는 복수 기관에 같은 자료를 내거나 서로 다른 기준을 맞추는 데 드는 시간이 큰 비용이다. 중앙정부가 120건을 받아들였다면 각 과제가 어느 법령과 지침을 어떻게 바꾸는지, 예상되는 절감 시간과 비용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개선은 경기 회복이 더딜 때 환영받기 쉽다. 하지만 허가기간 단축이나 시설기준 완화가 곧 경쟁력 향상을 뜻하지는 않는다. 시장 진입은 쉬워져도 안전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늘면 사회 전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완화되는 의무가 위험과 직접 관련 있는지, 대체할 감독수단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위험이 낮은 사업에는 신고와 사후점검을 활용하되, 피해가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는 사전 기준을 유지하는 식의 구분이 필요하다.

 

신산업 규제는 더 섬세한 접근을 요구한다.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법률의 분류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지만,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데이터 활용 서비스라면 개인정보와 차별 위험을, 플랫폼 사업이라면 거래 투명성과 시장지배력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실증을 허용할 때는 대상 지역과 기간, 이용자 보호 방식,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안전 의무를 잠시 지우는 장치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 관련 과제는 편의와 권리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서류를 줄이고 접근 경로를 넓히는 개선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이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험을 함께 봐야 한다. 온라인 전환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져도 대면 창구가 사라지면 새로운 장벽이 생긴다. 선택 가능한 접근 방식과 쉬운 설명, 대리 신청의 안전한 절차를 남겨야 포용적인 개선이 된다.

 

안전 규제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효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비용만 눈에 띄고 편익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규제를 줄이기 전에는 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 대체 기술의 신뢰도를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형식적인 점검 횟수나 중복 보고처럼 안전과 연관성이 약한 의무는 과감히 통합할 수 있다. 핵심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위험을 실제로 발견하고 바로잡는 능력이다.

 

지역 전통산업에 대한 특례도 경쟁 제한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역사와 기술을 보존할 필요는 있지만, 기존 사업자만 보호하고 신규 진입을 막는다면 소비자 선택과 혁신을 해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기간을 투명하게 정하고, 품질 기준과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일과 특정 업체의 지위를 보장하는 일은 구별돼야 한다.

 

규제개선 발표에는 흔히 ‘수용’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수용은 출발일 뿐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시행령이나 고시만 바꾸면 되는지에 따라 실제 변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정부는 120건마다 담당 기관, 필요한 법적 단계, 예상 시행 시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모든 과제를 같은 속도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안전과 권리 영향이 큰 과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단순 중복서류처럼 영향이 제한된 과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성과 평가는 채택률이나 완료율을 넘어야 한다. 사업자가 들인 시간과 비용이 줄었는지, 민원 처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사고나 소비자 분쟁이 늘지 않았는지 같은 결과를 보아야 한다. 개선 전후를 비교하려면 출발점 자료가 필요하다. 시행 전에 기준값을 남기고, 일정 기간 뒤 같은 지표를 공개하면 성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을 숨기기 어려워진다.

 

기업도 규제 완화를 권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적 감독이 줄어든 자리는 내부통제와 정보 공개, 피해구제가 채워야 한다. 규제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안전 투자나 소비자 설명을 줄이면 다시 더 강한 규제를 부를 수 있다. 업계 단체는 자율규약을 만들 때 위반 사실과 제재 결과를 공개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단순히 규제개혁 법안으로 묶어 신속 처리하기보다 과제별 공익과 비용을 따져야 한다. 규제의 수혜자와 부담자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덜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중앙 규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 조례와 관행 가운데 불필요한 장벽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지역 간 기준 차이가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수준을 흔들지 않도록 최소 기준을 지켜야 한다.

 

부처가 수용한 과제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해석이 달라지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현장 공무원이 책임을 우려해 종전 관행을 유지하거나, 기관마다 서식을 달리 요구하면 법령 한 줄을 바꾼 것만으로는 체감이 생기지 않는다. 담당자를 단순히 독려하기보다 업무 지침과 전산 시스템, 교육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 다만 일선 공무원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겨서는 안 되며, 모호한 기준은 중앙 부처가 유권해석과 사례를 통해 분명히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사업자 단체의 요구만 받으면 소비자와 노동자, 지역 주민의 비용이 빠질 수 있고, 반대로 피해 가능성만 강조하면 작은 혁신도 막힐 수 있다. 과제별로 이익과 부담을 받는 집단을 공개하고, 반대 의견에 어떤 근거로 답했는지 남겨야 한다. 특히 경쟁 사업자 사이의 규제 형평성은 새 사업과 기존 사업에 같은 위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반론도 있다. 사후평가와 정보 공개를 지나치게 요구하면 규제개혁 자체가 또 다른 행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타당한 우려다. 그러므로 모든 과제에 거대한 평가 체계를 붙일 필요는 없다. 영향이 작은 과제는 간단한 이용자 조사와 처리시간 비교로 충분하고, 생명·안전·개인정보에 영향을 주는 과제에는 더 엄격한 평가를 적용하면 된다. 위험에 비례한 검증이 해답이다.

 

정부는 이번 120건의 목록을 넘어 과제별 변화와 시행 결과를 국민이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용되지 않은 제안도 거부 이유를 유형별로 설명하면 현장과 중앙의 판단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규제는 많다고 나쁘고 적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필요한 보호는 분명하게 남기고, 목적과 무관한 부담은 지우며, 바뀐 제도가 실제 삶과 사업을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하는 것이 책임 있는 개혁이다. 숫자 120은 성과표가 아니라 검증이 시작되는 목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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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3 21:59 수정 2026.10.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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