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정부가 10월 22일 ‘7 SEED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의 임무와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 실증, 사업화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비를 여러 분야에 나눠 주는 방식만으로는 속도와 축적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그러나 새로운 이름과 목록이 전략의 실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은 일곱 분야를 골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결할 문제와 책임 주체, 중간 성과와 중단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이다.
임무 중심 연구개발은 기술 이름보다 달성할 능력을 먼저 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의 해외 의존을 줄이거나, 실험실 수준의 성능을 실제 환경에서 재현하는 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접근은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한 방향으로 모을 장점이 있다. 반면 목표가 모호하면 기존 사업을 새 간판 아래 묶는 데 그칠 수 있다. 전략회의는 분야별 최종 상태와 측정 가능한 중간 이정표를 공개해야 한다.
성과 목표는 야심과 검증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지나치게 쉬운 목표는 예산을 정당화하는 장식이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는 연구자를 실패로 몰아넣는다. 기술의 성숙도와 국제 경쟁 상황, 국내 산업 기반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외부 전문가가 전제를 검토하게 해야 한다. 목표를 수정할 때는 실패를 숨기지 말고 새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연구개발에서 실증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흔히 ‘죽음의 계곡’으로 불린다. 논문과 특허가 있어도 생산 공정과 안전 기준, 수요 기업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면 시장에 도달하지 못한다. 정부가 연결을 강조하려면 시험설비와 인증, 표준, 초기 구매를 하나의 경로로 설계해야 한다. 연구기관에 사업화 책임을 전부 떠넘기기보다 제조 경험이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초기부터 요구조건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 투자는 정부 지원을 보완하지만 역할이 같지는 않다. 기업은 시장이 가까운 기술에 자금을 넣는 경향이 있고, 기초연구나 공공성이 큰 기술은 수익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영역의 위험을 일부 부담하되, 특정 기업의 손실을 무조건 보전해서는 안 된다. 공동투자에는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접근, 실패 시 비용 분담 원칙을 미리 정해야 한다.
공공조달은 첫 시장을 만드는 유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국산 신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능과 가격 검증을 느슨하게 하면 세금 낭비와 안전 문제가 생긴다. 제한된 환경에서 실증하고, 독립된 기관이 성능을 평가한 뒤 구매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조달 실적을 성과로 세기보다 실제 사용기관의 유지비와 신뢰도, 이용자 편익을 확인해야 한다.
규제 개선도 기술개발의 속도에 맞춰야 하지만 안전 기준을 없애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 바이오와 인공지능, 에너지 기술은 개인정보, 생명윤리, 환경 위험과 맞닿아 있다. 실증 특례를 줄 때는 대상과 기간, 위험 완화 장치,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이 새롭다는 이유로 사회가 감수할 위험을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스스로 정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일곱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면 선택되지 않은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전략적 집중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임무형 사업과 별도로 연구자가 새로운 질문을 탐색하는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의 목록 밖에서 다음 세대의 핵심 기술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 두지 않으면 선택과 집중이 경직된 배분으로 변한다.
평가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논문 수와 특허 수는 활동을 보여 주지만 실제 역량과 같지 않다. 목표 기술의 재현성, 핵심 소재와 장비의 공급망, 전문인력의 유지, 실증 환경의 성능 같은 지표가 함께 필요하다. 동시에 모든 분야에 같은 지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공정과 감염병 대응 기술, 우주 시스템의 개발 주기와 실패 비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패를 다루는 제도가 전략의 성패를 가른다. 도전적 연구에서는 실패가 불가피하지만, 무책임한 집행까지 도전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가설과 검증 절차를 지켰는지, 중간 결과를 토대로 방향을 바꿨는지, 이해충돌을 관리했는지를 봐야 한다. 실패한 결과와 데이터도 다른 연구자가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은 줄이되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은 지켜야 한다. 잦은 보고와 서로 다른 시스템 입력은 연구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 보고 항목을 통합하고 위험도가 낮은 과제에는 간소한 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장비 구매와 특정 기업에 대한 위탁, 성과 소유권처럼 이해관계가 큰 부분은 엄격하게 공개해야 한다. 편의와 책임을 한 방향의 가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인력 전략이 빠진 기술 전략은 오래 갈 수 없다. 단기 사업이 끝날 때마다 연구자가 이동하면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다.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에게 안정적인 연구 기간과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산업계와 연구기관 사이의 이동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해외 인재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인력을 소모품처럼 쓰면서 숫자만 늘려서는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지역의 연구기반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장비와 기업을 수도권에 모으면 협업은 쉬워질 수 있지만 인재와 산업의 지역 격차가 커진다. 기존 지역 대학과 출연연, 산업단지가 가진 강점을 기준으로 실증 거점을 만들고, 중복 장비는 공동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 안배를 위해 역량과 무관한 시설을 나누는 방식도 피해야 한다. 연결성과 전문성이 입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제협력은 기술주권과 모순되지 않는다. 모든 기술을 국내에서 완결하려 하면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고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핵심 취약지점을 파악해 반드시 확보할 역량과 동맹·시장과 함께 구축할 역량을 구분해야 한다. 공동연구에서는 연구보안과 수출통제,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하되 과도한 통제가 정상적인 학술교류까지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 총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논쟁을 넘어 사업 간 중복과 이정표를 검증해야 한다. 해마다 이름을 바꾼 유사 사업이 이어지는지, 실패한 사업의 교훈이 새 기획에 반영됐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분야별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부처 간 조정이 막힐 때 누가 결정하는지 공개해야 한다. 책임이 여러 기관에 흩어지면 성공은 각자가 주장하고 실패는 서로 미루게 된다.
‘7 SEED’가 씨앗이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 예산을 뿌리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 임무와 중간 목표, 실증 장소와 수요자, 위험관리와 중단 기준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되 기초연구의 토양은 지켜야 한다. 기술 전략의 신뢰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실패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정부는 다음 회의부터 분야별 로드맵과 책임, 재정의 규모와 민간 부담을 국민이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한다.
성과 공개에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국가안보를 고려한 경계가 필요하다. 모든 기술 세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공개를 이유로 예산과 평가까지 감춰서는 안 된다. 기술 원리나 민감한 성능값은 보호하더라도 사업의 목표, 집행 규모, 일정 준수, 독립 평가의 결론은 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 범위와 기간을 미리 정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면 연구보안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지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