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재제안…군사분계선 확인·통신선 복원 논의

김홍철 정책실장 담화,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의제 제시

9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MDL 인식 차이 배경 설명

유엔군사령부 포함 3자회담 가능…일정·장소는 협의 대상

[화담일보 = 최유진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의 위치를 함께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할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담화를 내고 북한 당국의 호응을 요청했다. 회담 제안이 이뤄진 단계이며 북한의 수용이나 회담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비무장지대(DMZ) 일부 구간에서 남북이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문제 제기다. 양측 장병이 각각 다른 기준을 토대로 움직이면 접촉이나 우발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한국군의 경고 방송·경고사격 증가도 이러한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장병들이 다친 사고를 회담 제안의 배경으로 들었다. 군 당국 조사 결과 그 지뢰가 북한 측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다. 사고 원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나 공동 조사 결과가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지뢰 매설 주체와 경위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로 출처를 밝혀 전해야 한다.

 

국방부가 제시한 회담 의제는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는 일,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일,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막을 조치를 협의하는 일이다. 위치 확인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연락할 수 있는 수단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응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고,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군사분계선의 일부 구간에서 인식 차이가 남은 채 양측이 각자 생각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활동하면 안전 사고나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의 긴장은 한쪽에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경계선의 위치를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의 군 당국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회복하자는 요구를 포함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군사분계선 관련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번 제안이 재차 이뤄진 이유와 이전 회담 제안의 경과를 함께 보면 남북 당국 간 실제 대화가 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의제를 제시했더라도 상대방의 응답과 실무 접촉이 있어야 협상 단계로 넘어간다.

 

향후에는 북한의 공식 반응, 판문점 협의 여부, 유엔군사령부 참여 방식이 순서대로 관심을 모은다. 회담이 열린다면 군사분계선 위치에 관한 자료와 현장 절차, 통신선 복구 방법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우발 충돌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회담 제안과 이번 발표는 모두 현장 긴장을 낮추기 위한 군사당국 간 접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는 9월 지뢰 폭발 사고와 최근의 경고 방송·경고사격 증가를 구체적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일정과 장소를 제시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판문점 경로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방안 역시 필요한 경우의 선택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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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3 22:45 수정 2026.10.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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