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 일자리·주택공급 정책 추진 주문

22일 수석보좌관회의서 관련 정책 논의

대·중소기업 협력 범위 확대 검토

서민금융 정책도 후속 논의 대상

[화담일보 = 박성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와 주택공급, 국내 소비를 뒷받침할 재정·정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잠재성장률 반등 전망을 수출 성과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가을철 안전 대책, 공공·노인 일자리와 서민금융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22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평가했다. 동시에 성장 흐름을 지속 가능한 기회로 만들려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고 필요한 주택을 공급받으며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범위도 넓히도록 했다. 대통령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기존 협력 방식에 플랫폼과 금융 분야를 포함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에도 각각의 사업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대규모 국가사업의 성과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사업별 참여 방식을 설계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이날 브리핑에 제시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서민에게 다가가는 금융, 국민 주거권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사회정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 확대를 정부의 기본 방향으로 설명하면서 지방정부와 협업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인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했다. 정책 대상의 연령과 처지, 시행 시기와 환경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한 가지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지를 따져 적재적소에 추진하라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할 대표 정책을 쉽고 빠르게 실행할 방안도 요구했다.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공공영역의 적정임금 보편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앞서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공정수당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했다. 이는 정책 검토와 후속 논의를 주문한 단계로, 개별 사업의 예산이나 시행일이 이날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4주기와 핼러윈을 앞둔 인파 안전도 다뤄졌다.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거나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진압 태세를 강화하고 노후 교량·도로·건물의 특별 안전점검을 서두르라는 주문도 했다. 소방관과 경찰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를 함께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부처별 검토를 진척시켜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주택공급과 서민금융의 실제 정책 내용은 후속 발표에서 대상과 재원,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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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27 수정 2026.10.2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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