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지훈기자] 정부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기업 활동의 인허가와 생산시설, 인재 확보 등에 적용할 수 있는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을 계획이다. 다만 법안 발의와 위원회 논의가 진행된 단계로, 전국의 특구가 이미 지정되거나 특례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창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초광역특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전략산업과 기업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규제·재정·금융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거점으로 구상됐다. 종전에 ‘메가특구’로 불리던 계획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라는 법정 용어로 추진한다.
지정 절차는 지방정부와 기업의 특구계획 수립·신청에서 시작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특례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체 계획을 각각 심의·의결한 뒤 국무총리 승인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신청만으로 특구 지정이 확정되는 방식은 아니다.
초광역특구의 지원 방식은 한 가지 허가를 통째로 면제하는 구조로만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특례 목록, 목록에 없을 때 기업과 지방정부가 신청하는 규제유예, 일정 기간 실증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별도로 설계하고 있다. 각 특례의 적용 대상과 안전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법안과 시행령의 심의 결과를 봐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320여 개의 ‘메뉴판식’ 특례에는 인프라 인허가, 생산시설의 건폐율·용적률, 인재의 휴직·겸임과 비자, 기업 종사자의 주거 여건 등이 포함된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차, 에너지 분야에 맞춘 특례도 검토한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목록에 없는 규제의 유예를 요청하는 방식과 규제샌드박스 절차의 간소화도 법안의 주요 축이다.
규제완화 외에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를 함께 지원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성장엔진특별보조금, 국민성장펀드, 관련 교육·생활 기반 등이 예시로 제시됐으나 개별 기업이 받을 지원액이나 특정 지역의 지정 여부가 이번 회의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주민 생활과 산업시설 확충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방향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단의 인허가와 보상·설계 절차를 병행하는 신속 처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여러 인허가를 모아 처리하는 방안도 별도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이 당장 모든 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야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나 세부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규제를 줄이는 방법과 실제 시설의 안전 관리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초광역특구법은 10월 20일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시행령 준비와 권역별 지정 분야 협의, 특구계획 수립을 입법 절차와 병행해 2027년 상반기 전국 권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국회 심의 및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린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이번 논의의 기반으로 설명했다. 위원회 차원의 계획이 곧 국회의 법률 제정이나 개별 지방정부의 특구 지정으로 자동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로봇·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의 개별 규제 개선도 논의했다. 일부 과제는 법 개정, 일부는 가이드라인이나 고시가 필요한 만큼 각 제도별 후속 일정은 다르다. 초광역특구법 제정 이전에도 현장 애로를 검토하는 민관 협의 채널은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