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강력범죄 대응 사전예방 전환 주문…범정부 액션플랜 논의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위험신호 조기 포착 체계 강조

법무·복지·교육·경찰 등 관계부처 대책 보고

구체적 시행 방안은 후속 계획 마련 과정에서 결정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 대응을 사건 발생 뒤의 처리 중심에서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피해를 막는 체계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가족·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반복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에 대해 경찰·법무·복지·교육 부처가 각자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 아래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이미 일어난 범죄를 분석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지점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회의는 앞서 15일 대통령이 관계성·무차별 범죄 대책을 관계부처에 주문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은 신고 이후에도 피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조기 발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지속적인 보호를 연결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무차별 범죄에는 공공장소의 안전 관리와 정신건강 위기 대응 등이 함께 거론된다.

 

경찰청은 안심순찰대 운영과 범죄 예방 환경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설치를 확대할 때 비용 부담을 줄일 방안,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시설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순찰, 긴급 신고, 현장 분리가 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경찰 대책의 핵심이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문제를 보고했다. 두 조치는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을 따져야 하는 제안 단계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살펴 위험 징후와 대응의 빈틈을 분석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사후 조사의 결과를 예방 정책과 피해자 보호에 다시 반영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할 공공 이송단과 국가 자살 대응 상황실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상 위험 신호가 보이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보고했다. 범죄 예방 회의에 보건·교육 부처가 참여한 것은 위험 상황을 신고나 형사처벌 단계 이전에 포착하려는 정부의 접근을 보여준다. 정신응급 이송은 경찰의 현장 출동과 의료기관 수용이 맞물리는 사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위험 신호를 발견한 뒤 상담과 지역 지원을 이어주는 통로가 필요하다. 정부는 각 영역의 보고를 한 회의에서 묶어 연결을 논의했다.

 

여러 부처의 제안은 실제 현장에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경찰의 초기 조치와 피해자 보호, 응급 이송, 학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결돼야 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행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해자 분리시설, 전자장치 부착자의 흉기 소지 제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처럼 시설·법률·집행 인력이 수반되는 방안은 부처별 후속 설계가 필요하다. 범죄 유형에 따라 긴급 조치의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신고 절차만으로 모든 위험을 다루기 어렵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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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28 수정 2026.10.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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