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재가…10년 공석 마무리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된 다음 날 임명안 재가

대통령 친인척·고위 보좌진 비리 감찰, 2016년 이후 첫 인선

최 감찰관, 검찰 경제범죄·감찰·특수부 경력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을 감찰하는 자리가 약 10년 만에 다시 채워지게 됐다. 여야가 전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데 이어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최 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의 비리 의혹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보는 독립 감찰기구의 수장이다. 감찰 대상에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 고위 보좌진 등이 포함돼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주목받는다.

 

이 자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고, 이번 인선으로 약 10년의 공백이 끝났다. 제도가 법률상 남아 있어도 수장이 없으면 감찰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선 자체가 주요 변화다. 제도는 2015년 처음 시행됐으며, 초대 이석수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2016년 사임했다. 이후 여야의 후보 추천이 진전되지 않아 후임 임명 절차가 장기간 멈췄다.

 

특별감찰관의 주요 업무는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대통령 주변 인사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20명 이내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의 자료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사무 조직 구성과 운영 절차도 관심사다. 특별감찰관보 1명과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둘 수 있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특별감찰관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구는 아니다.

 

최 감찰관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에 들어왔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다. 경제범죄와 감찰, 수사 분야에서 쌓은 경력이 새 직무 수행의 배경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최 감찰관은 민주당 추천 인사였고, 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도 있었다.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임명 절차의 정치적 고비는 넘겼다. 앞으로는 감찰 대상의 범위, 자료 확보,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실제 운영에서 시험대가 된다. 특히 대통령 측근에 대한 감찰 결과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느냐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의 활동은 구체적 비위가 제기될 때에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임명 뒤 사무 조직을 정비하고 신고·제보를 처리할 상시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우선이다. 이번 재가로 장기간 비어 있던 직위가 회복된 만큼, 감찰기구가 법에 정해진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지가 다음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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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28 수정 2026.10.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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