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무죄…재판부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

항소심, 1심 유죄 부분 파기하고 피고인들 무죄 선고

핵심 사실 직접 증거인 명태균 진술의 모순과 보강 증거 검토

검찰 항소도 기각…상고 여부와 확정 판결은 별도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이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은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관한 직접 증거가 명태균씨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을 믿을 충분한 근거와 보강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 부분까지 파기했다.

 

동아일보가 전한 항소심 판결 요지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이 명씨 진술의 일부를 신뢰해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판단한 경과를 짚었다. 진술의 한 부분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을 유죄 증거로 쓰려면 그 구분을 뒷받침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다른 자료로 보강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심리의 중심이었다. 한 사람의 진술 안에서도 믿을 수 있는 대목과 그렇지 않은 대목을 나누는 일은 가능하지만, 법원은 그 구분 자체를 객관적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주변 정황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다시 살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고 봤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에는 주변 설명을 되풀이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종전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해석하는 경향도 지적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나 주변 인물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여럿 있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런 문제를 진술 일부의 사소한 오류로만 보지 않았다. 명씨가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사건의 중심 사실을 인정할 만큼 진술 전체가 안정적인지를 따진 것이다.

 

오 시장이 명씨를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에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에게 당시 명씨를 통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했다는 조사의 범위와 시기도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도 법원이 엄격하게 따졌다. 선거 캠프 안에서도 은밀히 진행돼야 할 불법적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피고인 김한정씨에게 직접 요구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넓히려 했을 가능성도 재판부가 진술을 평가하면서 언급했다.

 

항소심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피고인의 해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한 입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론은 선거 캠프 주변에서 여론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적극적 사실 인정과는 구별된다. 공소장에 적힌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에 맞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단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 심리가 이어질 수 있으며,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1심과 2심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평가한 만큼 상급심에서도 진술과 보강 증거의 평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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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28 수정 2026.10.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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