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원장·부원장 인선에 정치적 인연 논란…기관 “공개모집 평가”

중앙일보, 국회 확보 임원지원서·자기소개서 토대로 경력 보도

원장·부원장 과거 대통령과 정치·행정 인연 지적

보장원, 임추위 최고점·복지 현장 경험으로 선임 설명

[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국가 아동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부원장의 과거 정치·행정 경력을 놓고 인선 기준 논쟁이 제기됐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했거나 정치적 인연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은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평가를 거친 선임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임원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유임 원장은 지난 5월 제3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앞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고양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2018년 고양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도 도전했다.

 

김 원장은 보장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아동학 전공 연구자는 아니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을 배웠다는 취지로 경력을 설명했다. 초대와 2대 원장은 각각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이었고,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을 지냈다. 전임자들과 경력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성 논쟁의 배경이다. 정치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 정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선임 기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지난 3월 임명된 김성숙 부원장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임원지원서에는 국회사무처 비서관 경력도 적었다. 한 의원은 이 경력이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근무였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을 지냈고, 성남시장 재임 시기에는 성남시의 복지관 관장으로 일했다.

 

보장원은 지난 5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공적 입양체계와 아동 보호 정책을 뒷받침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7월 입양 절차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체계가 도입된 뒤 보장원은 관련 실무를 지원한다. 이 때문에 원장과 부원장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논쟁은 입양 및 아동 보호 현장과도 연결된다. 아동 보호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 변화와 맞물려 기관장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가 관심을 받는다.

 

임원은 공개모집 뒤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와 인사검증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보장원에 따르면 김 원장과 김 부원장은 각각 임추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기관은 선임이 지역이나 인맥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의회, 복지 현장, 중앙정부에 걸친 실무 경험을 강조했다. 두 임원이 아동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의원은 아동권리보호 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이 인사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등장한 익명의 아동복지 전문가는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해 원장과 부원장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아동 분야 전문 연구자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선의 적절성은 두 사람의 정치적 인연뿐 아니라 공개모집 기준과 평가 자료, 아동 보호·입양 업무를 수행한 실제 경험을 함께 놓고 판단할 사안이다. 의원실의 문제 제기와 기관의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국회 심사에서 임추위 평가 근거와 직무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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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29 수정 2026.10.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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