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부처 협의 논란에 “국회 단계서 논의”…석유 최고가격제 부담도 거론

재경부 수정 요구 10개 조항 불수용 지적에 실무 협의 설명

입법예고 40일서 5일 단축, 법제처 협의 예외 주장

한국은행 총재, 최고가격제 물가 안정 효과와 장기 부담 함께 제시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두 부처가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잡은 데에도 일정과 법적 예외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재정 부담과 지속 기간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종합감사에서 재경부가 삭제나 수정을 요구한 10개 조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예산과 연계해 법안을 제출하다 보니 8월 말에 작업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의 질문은 재경부의 삭제 또는 수정 요청이 10개 조항에 이르렀는데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었다. 박 장관은 이견의 개별 조항별 이유까지 국감 답변에서 모두 공개한 것은 아니다. 실무 협의는 거쳤고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박 장관의 답변이다.

 

기금 법안은 재원의 조성 방식과 장기 운용 구조가 핵심이다. 관련 부처가 조항에 의견을 냈는데 최종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회는 그 이유와 재정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 장관의 설명은 부처 간 이견이 모두 해소됐다는 뜻보다는 입법 심사 과정에서 남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에 가깝다.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5일로 줄인 점도 쟁점이 됐다. 박 장관은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답했다. 법안이 예산 일정에 맞춰 제출됐다는 정부의 사정과,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낼 시간을 충분히 줬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장기적 적립과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향후 불황기에 대비해 자금을 미리 쌓고 투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통해 앞으로 적립할 여지도 거론했다. 구체적인 적립 규모와 운용 방식은 국회가 법안의 조문과 재정 추계를 살펴 확정할 문제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비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 장관은 제도의 긍정적인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운영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휘발유 소비가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속 여부는 중동 정세, 국제유가와 민생 부담을 종합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발생한 손실의 정산분을 올해 예비비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둔 상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고가격제가 인플레이션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제도는 아니라고 봤다. 한국의 재정 여력이 일정 기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와 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구분한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법안과 석유 가격 지원은 모두 재정의 사용 시점과 부담을 따지는 사안이다. 국회는 기금의 부처 간 이견과 재원 구조를 심사하고,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효과와 손실 보전 비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답변으로 정책의 최종 설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후속 협의와 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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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29 수정 2026.10.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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