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놓고 민주당 강경·신중론 병존…청와대 정무수석, 법사위원 의견 청취 추진

법사위원 다수 공개 찬성, 당내에 헌재 기각·역풍 우려도

김민석 대표는 국정조사 제안…혁신당은 탄핵 공조 압박

홍익표 수석 오찬 예정 보도, 회동 결과와 당론 결정은 확인 필요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만,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사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일보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여의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사위원들은 탄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보도 시점에 회동의 실제 대화 내용이나 결론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이 특정 방침을 정해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볼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기표·김용민·박균택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법사위에서 찬성 의견이 강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탄핵을 소추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를 특정하고 국회의 정식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내 의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는 아니다. 탄핵소추 이후에도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므로, 국회 안에서 정치적 동의를 모으는 과정과 헌법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은 구별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2일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치로 거론했다. 탄핵으로 곧장 가는 방안과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방안이 당 안에서 함께 논의되는 셈이다.

 

김남희 의원은 22일 라디오에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실질적 효과 없이 정치적 관심만 대법원장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등은 신중론이 길어지면 추진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같은 목표를 이야기하더라도 법률상 성립 가능성과 정치적 파장에 관한 판단은 갈린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협의체와 소추안 논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내부 검토 입장을 밝혀 왔다. 두 당이 협력을 말하는 것과 구체적인 법적 사유, 표결 전략에 합의하는 것은 다른 단계다.

 

한국갤럽의 20~22일 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 34%, 반대 39%, 의견 유보 28%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다. 유보층이 적지 않고 정당 지지층별 차이도 커 여론 수치를 당론 결정의 단일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홍 수석과 법사위원들의 실제 회동 결과가 공개되는지,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나 탄핵소추 가운데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지가 핵심이다. 헌법기관장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인 만큼 법적 근거와 정치적 판단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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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29 수정 2026.10.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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