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서 2024년 이후 안전사고 사망 40명…국회, 교육·관리 부실 지적

국회 제출 자료, 골절 4751건·대기자 19만7천명

안전교육 비대면 비중 67.2%, 전문강사 활동 관리도 부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고 원인 분석·산재 청구 파악 미흡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안전사고로 4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골절 사고는 4751건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교육의 비대면 비중이 커지고 사고 원인 분석과 보험 청구 파악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를 토대로 23일 보도한 내용이다. 노인공익활동 등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현장의 전체 안전사고는 2024년 4036건, 2025년 2820건, 올해 8월까지 17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참여자 수와 활동시간이 달라 단순 건수만으로 사고율의 증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망과 골절 피해의 규모는 예방 대책을 점검할 근거가 된다.

 

개발원은 중대재해의 유형별 건수는 집계하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예방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관은 고령에 따른 시력·근력 저하와 지역별 활동 여건의 차이를 사고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업과 이동 동선에서 어떤 위험이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활동별 교육과 현장 조치를 바꿀 수 있다.

 

산재보험 청구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개발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전산 연계가 부족해 일자리 참여 중 다친 노인이 보험을 청구했는지, 보상 절차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사고를 집계하는 체계와 치료·보상까지 확인하는 체계 사이에 빈틈이 있는 셈이다.

 

안전교육의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안전교육 시간에서 워크북 등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비중은 2023년 51.2%, 2025년 63.6%, 올해 8월 67.2%로 높아졌다. 지난해 참여자 가운데 안전·소양·직무교육을 모두 합친 연간 시간이 6시간에 못 미치는 사람이 3만2502명이었다. 안전교육만 6시간 이수해야 하는 기준을 감안하면 일부 참여자의 필수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면교육을 지원할 전문강사 제도의 규모도 작았다. 지난해 전문강사 교육은 3150회로 전체 대면교육 15만6709건의 2.0%였다. 올해 8월 기준 등록된 전문강사 199명 중 28명은 교육 실적이 없었고, 2024년에는 184명 중 45명이 한 차례도 강의하지 않았다. 개발원에는 전문강사 양성과 활동을 관리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운영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 올해 8월 대기자는 19만7000명으로 2년 전의 9만명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개발원은 신청자가 평균 며칠을 기다리는지 집계하지 않았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시장형 사업단에 대해서도 지원 종료 뒤 자립했는지 폐업했는지를 조사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과 현장 안전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 국회에 공개된 숫자는 사고 유형의 집계에 머물지 않고 활동별 위험, 교육 이수, 산재 보상, 사업 종료 뒤 성과를 연결해 살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개발원이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가 예산과 감독에 반영할지가 후속 점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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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29 수정 2026.10.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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