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 뒤 가상자산 과세·초광역특구법 논의…노동특례는 여야 숙의

과세 내년 시행 앞두고 유예론 재점화, 당 지도부 “올해 정리”

반도체 지방투자 특구 구상, 주 52시간 예외 놓고 이견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개편도 국감 이후 협의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가상자산 과세와 초광역특구법,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각각 과세 시점, 노동시간 특례, 지방재정 배분이라는 쟁점을 안고 있어 당내 검토와 여야 협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데일리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감 뒤 의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시장 상황과 청년층의 의견, 과세 제도 준비 정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정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추가 유예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시기를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을 2029년 이후로 미루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지도부의 검토 발언은 당론 확정이나 시행 연기 결정과는 구분된다.

 

초광역특구법은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는 특구에 혜택을 주자는 구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지만, 특구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할지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 뒤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숙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의 29일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예상된다. 투자 유인과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법안 문구와 적용 범위가 핵심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안은 특구기업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특례를 담았지만, 최기상 의원안은 노동특례를 제외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두 법안의 차이와 부처 입장이 향후 국회 논의의 쟁점이다.

 

내년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도 논의 대상이다. 올해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초과세수를 전액 기금에 넣는다면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금법 심의와 실제 전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산식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안에 3조5000억 원으로 담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얼마나 늘릴지도 당정 협의 대상이다. 기금의 재원을 어떤 경기 상황에서 얼마씩 쌓고 쓸지와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맞물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주요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개혁 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세 과제는 투자자와 기업, 노동자와 지방정부의 이해가 각각 달라 일괄 처리하기 어렵다. 국감 이후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과세의 실제 시행 시점, 노동특례의 범위, 기금과 지방재정의 연결 방식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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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30 수정 2026.10.2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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