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법조타운 공공임대 1만 가구 제안…국토장관 “이전되면 검토”

황운하 의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법조타운 부지 활용 주장

홍지선 장관, 특정 입지보다 모듈러 공법 도입 우선

대법원 등 이전·입법 전제, 공급 계획 확정은 아직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옮긴 뒤 그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면 약 1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조타운 이전이 이뤄진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 단계에서 이전이나 주택 공급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중앙일보의 2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에 따르면 황 의원은 법조타운 전체 약 7만8000평을 비워 공공임대주택에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 등의 이전에는 국회 입법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 부지에 모듈러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자는 취지다. 1만 가구는 의원이 제시한 구상 규모로, 현재 검증된 사업계획이나 국토부의 공급 목표가 아니다.

 

모듈러 공법은 건물의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황 의원은 주택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거론하고 관련 특별법의 정부 준비 상황을 물었다. 홍 장관은 모듈러 공법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장관은 특정 입지를 우선 확정하기보다 공법 자체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의원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입법도 활용해 정부가 법조타운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장관은 공공청사와 공공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도 서초동 부지는 “향후 법조타운이 이전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여부는 법원과 관련 기관의 기능, 대체 부지, 국회 입법 등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전이 전제인 만큼 당장 해당 터에 주택 착공 시기를 제시할 수는 없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도심의 공공부지를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느냐는 정책 방향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건이다. 서초동은 기존 교통과 생활 기반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법조타운의 공공 기능 역시 크다. 제안 규모를 실제 공급 물량으로 연결하려면 부지의 소유 관계, 이전 비용, 용도 변경, 인허가와 재원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감 답변에서 확인된 국토부의 약속은 모듈러 공법의 신속한 도입 검토와, 법조타운 이전이 실현될 경우 부지 활용을 검토한다는 조건부 입장이다. 후속 입법과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될지에 따라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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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31 수정 2026.10.2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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