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청년 일자리 함께 고쳐야…전문가들, 세대 부담 재설계 촉구

윤석명 “연금 개혁 지연하면 세대 갈등 커질 수 있어”

재정학계, 반도체 호황기 세수로 채무 부담 완화 주문

청년단체·노동학계, 첫 일자리 질과 주거 지원 연결 강조

[화담일보 = 문지호기자] 고령화에 대응하는 연금·재정 정책과 청년의 일자리·주거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22일 여러 재정·노동·복지 전문가에게 들은 의견은 지출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지 않는 재정 설계와 청년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요구한다. 프랑스의 세대 갈등을 한국의 확정된 미래로 단정하기보다는, 개혁을 미룰 때 부담이 어디에 쌓이는지 점검하자는 취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문제를 방치하면 세대 간 충돌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좁히고 저소득 노인의 빈곤 완화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증시 호조에 따른 기금 소진 전망의 변화에 안도하기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범위 조정과 재정 안정은 윤 위원의 정책 제안으로, 정부가 확정한 개편안은 아니다.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시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때 국가채무를 줄이고 경기 침체에 대비할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황기에 들어온 세금을 모두 상시 지출에 사용하면 반도체 경기가 내려갈 때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수 증가분을 어떤 분야에, 어느 기간에 걸쳐 사용할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의무지출을 감당하려면 단기 경기 흐름을 넘어선 계획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맞닿아 있다.

 

청년 취업을 개인의 눈높이 문제로 돌리는 시각에도 전문가들은 반대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졸업·전역 이후처럼 소득과 사회보장이 끊기기 쉬운 시기를 연결하는 지원을 주문했다. 청년기본법 이후 안전망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지만, 부처별·정책별 지원이 분절돼 실제 삶의 경로와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동안 생계와 주거를 어떻게 뒷받침할지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내부자와 청년 등 신규 진입자 사이의 격차를 짚었다. 첫 취업이 늦어지면 소득과 경력을 쌓는 시점이 밀리고 주거 독립과 자산 형성도 늦어진다. 그는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폭을 넓히는 한편 직장 가까이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거를 마련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일자리 지원과 주거 지원을 따로 설계하면 취업이 곧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임금뿐 아니라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까지 개선해야 첫 일자리 선택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다른 산업의 임금과 투자로 확산돼야 성장의 체감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구직 준비 단계부터 부모의 경제력이 기회를 좌우할 수 있다며 교육·훈련과 구직 기간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제안들의 방향은 같아도 예산 배분과 연금 수급 범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의 대상 조정, 국가채무 감축, 청년 지원 확대를 한꺼번에 추진할 때 어느 지출에 우선순위를 둘지 정부와 국회가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문제 제기는 청년의 현재 소득·주거 불안과 장래 연금 부담을 별개의 과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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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31 수정 2026.10.2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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