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집값 급등락 모두 대비”…전월세난 원인은 공급 부족

국토위 종합국감서 주택시장 대응책 마련 중 답변

전세 매물 감소 논쟁에 “규제 없는 지방도 줄어”…실거주 규제 영향 일부 인정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대비 연말 21만8000~23만5000가구 전망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집값의 급등과 급락 모두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두고 국회에서는 민간 부문의 공급 차질과 임대차 규제가 함께 쟁점이 됐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대책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가격에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하면서,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가 규제나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아니다.

 

전월세 시장에 관해서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인 진단이 엇갈렸다. 정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기존 전세 물량을 줄이고 월세화를 가속한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그 영향도 일부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년의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지난해와 올해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계획의 실행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착공이 목표의 81∼88%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들며 정책 신뢰를 물었다. 홍 장관은 공공 부문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민간 물량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5개년 계획을 세워 두었다며 내년에 부족분을 만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의 수치를 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다. 당시까지 착공한 물량은 9만9000가구 이상이었고,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의 약 81∼88%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이미 입주가 이뤄진 주택 수가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는 물량과 연말 예상치다. 목표와 전망 사이에는 약 3만3000∼5만 가구의 차이가 남는다.

 

국감에서는 우수 체육인과 해외 건설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의 선정 기준도 논의됐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일부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특별공급이 이뤄졌고, 해외 건설근로자 제도가 고가 주택 청약에 적용된 사례를 들며 제도 점검을 요구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와 해외 근로자 특별공급의 보완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협회 등 추천 기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자체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제도 변경의 대상과 시행 시점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단계다.

 

정부가 제시한 과제는 단기 집값 변동 대응, 현재의 전월세 매물 부족, 몇 년 뒤 공급으로 이어질 착공 실적을 함께 다루는 것이다. 이날 국감 답변은 정책 방향과 검토 의사를 보여주지만, 민간 착공을 끌어올릴 실행 수단과 기존 주택의 임대 물량을 늘릴 방안은 향후 국토부의 후속 발표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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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31 수정 2026.10.2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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