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의료특례 논란…보건의료단체 “영리병원 통로 우려”

박상혁 의원안, 외국인 설립 법인의 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특례

법인 종류·요건 하위법령 위임…비영리 제한 명시 여부 쟁점

의료법인 부대사업·기기 사후자료 제출 등도 노조 반대

[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발의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안의 의료 분야 특례를 두고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외국인 설립 법인의 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조항이다. 법인이 갖춰야 할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기면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은 발의 단계로, 영리병원이 허용되거나 특구가 지정된 상태는 아니다.

 

매일노동뉴스의 23일 보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22일 성명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박상혁 의원안과 최기상 의원안 모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두 법안에서 노동시간 특례의 포함 여부가 다르더라도 의료 공공성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특례는 공통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영리병원 도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단체들의 법안 평가와 요구다.

 

가장 큰 쟁점은 박 의원안의 외국인 설립 법인 관련 조항이다. 이 조항은 특구 안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인 종류와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보건의료단체는 영리법인의 진입을 막는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면 시행령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61조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제62조는 외국인 전용 약국 특례를 각각 다루는데, 의료기관 조항에 '외국인 전용'이라는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법안에 병원 운영 수익의 외부 배당을 곧바로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된 것은 아니며, 실제 허용 범위는 법률 심사와 하위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도 논쟁 대상이다. 의료기관이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늘면 재정 여력이 커질 수 있지만, 의료단체들은 수익사업 확대가 의료 본연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에는 지역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구성과 일부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자료를 제조허가 뒤 3년 안에 제출하도록 하는 특례도 담겼다. 노조는 사전에 안전성과 효과를 살피는 기준이 약해질 수 있다며 심의의 독립성과 환자 보호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 인력의 노동조건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에 미칠 영향이 제기됐다. 서로 성격이 다른 의료기관 개설, 기기 심사, 돌봄시설 운영을 특구 지원이라는 한 법안에 담은 만큼 각 조항의 적용 대상과 안전장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

 

법안을 발의한 쪽은 지역에 첨단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할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의료 분야에서는 산업 활성화 목표와 의료기관 설립 원칙, 환자 안전의 기준이 맞닿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인 설립 법인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을지, 진료 대상과 수익사업의 한계를 어디에 둘지, 사후 자료 제출이 허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 검증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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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31 수정 2026.10.2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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