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AI 안경 촬영 표시등 가리자 장차관도 구별 못해…범부처 대책 예고

이정헌 의원, 보좌진 3명 동원해 불법촬영 위험 시연

올해 스마트 글래스 관련 적발 3건은 의원실 확인치

배경훈 부총리 “가이드라인 속도 높이고 부처 함께 대응”

[화담일보 = 김도윤기자] 촬영 중임을 알리는 불빛을 가린 스마트 안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들이 일반 안경과 구별하지 못하는 시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뤄졌다. 소형 촬영기기의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표시등에만 의존하는 사생활 보호 방식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처들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ZDNet Korea 보도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 뿔테 안경을 쓴 보좌진 1명과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보좌진 2명을 세웠다. 이들 가운데 누가 촬영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과기정통부 장차관들은 지목하지 못했다. 의원실은 촬영 여부를 알리는 LED 표시등을 작은 스티커로 가리고 촬영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제조사의 표시 기능이 작동해도 외부에서 빛을 볼 수 없다면 주변 사람이 촬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40장에 약 2000원에 파는 스티커로 표시등을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단한 소모품만으로 주위의 촬영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연한 것이다. 스마트 글래스가 일상적인 안경과 비슷한 모양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휴대전화는 카메라를 들어 촬영하는 동작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안경형 기기는 착용자의 시선과 촬영 방향이 겹쳐 주변에서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다. 이날 시연은 특정 제품 전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된다는 검증이 아니라, 표시등만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는 장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의원실이 파악한 올해 스마트 글래스 관련 불법촬영 적발 사례는 3건이다. 항공기 승무원이나 호텔 내 사적 장면을 몰래 찍은 사건 등이 포함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스마트 안경을 따로 분류한 경찰 공식 통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 숫자를 전국 전체 발생 건수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의원실은 시험 부정행위와 공공시설 보안 문제까지 고려해 기기 인증·관리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촬영을 알게 된 경위와 기기 안에 저장된 영상의 처리도 중요하다. 불법촬영 여부는 기기의 종류보다 촬영 장소와 동의, 저장·전송된 내용에 따라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

 

이 의원은 경찰청에 별도 단속 매뉴얼이 없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적 영역 규율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의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내년 여름에야 나오는 점을 들어 기기 보급 속도에 맞는 부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법촬영의 수사·피해자 보호, 기기 설계와 판매, 개인정보 처리 문제는 각각 담당 기관이 달라 현장 지침을 이어주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다.

 

배 부총리는 AI 글래스 관련 문제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다고 답했다. 그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올바른 사용과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수립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품 규제나 단속 기준은 이날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가 표시 방식의 기준과 불법촬영 대응 절차를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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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32 수정 2026.10.2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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