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PDF 가림정보, AI 도구로 확인됐다는 국감 지적…정부 점검 약속

이진숙 의원실 “75개 기관 중 15곳 공개자료에서 비공개정보 확인”

배경훈 부총리 “사실이면 심각…정확한 분석과 신속 점검”

가림 방식·숨은 텍스트 제거 여부 확인해야…해킹 사고와 구별

[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PDF 문서에서 검게 가린 개인정보와 비공개 내용을 인공지능(AI) 도구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은 기관 75곳의 공개자료를 살펴 15곳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을 신속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의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가림 처리된 PDF를 AI 도구에 입력했을 때 가려진 내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예에는 대학원생의 이름과 영문 이름, 학번, 생년, 지도교수 정보 등이 있었다. 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위원별 점수와 정성평가 내용도 확인됐다는 게 의원실 주장이다. 국감장에서 공개한 화면은 당사자의 실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업체명과 평가자 정보 등을 바꿔 만든 예시였다.

 

의원실의 15곳은 표본으로 살핀 75개 기관 가운데 확인한 숫자다. 어떤 기관의 어느 문서가 어떤 방식으로 가려졌는지와 현재도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점검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다. 이 의원은 확인된 기관 목록을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고, 당일 오후까지 조치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 사항을 빨리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자료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대학·연구기관에서 공개한 문서도 포함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학생과 연구 참여자의 정보, 사업 평가에 관한 내부 자료가 섞여 있을 수 있어 문서의 공개 목적과 가림 범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PDF에서 문서 위에 검은 도형을 덮는 것과 원본 텍스트 및 숨은 내용을 영구적으로 지우는 것은 다르다. 가림 아래에 문자나 별도 레이어가 남아 있다면 일부 프로그램이 이를 읽을 수 있다. Adobe의 공식 PDF 가림 처리 안내도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숨은 정보를 제거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제시된 각 문서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기관별 원본을 검사해야 알 수 있다. AI가 이미 삭제된 픽셀을 복원했다거나 외부 해킹으로 자료를 빼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같은 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활용 사이버 공격이 빨라지는데 정부의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뒤따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방송사와 보안업체의 모의 해킹 실험에서 AI 도구를 활용해 12분 만에 관리자 계정을 확보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침해사고 대응의 연결을 물었다. 배 부총리는 최근 실제 침해사고에 AI가 사용됐는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모의 실험과 실제 공공기관 문서 문제, 별도의 침해사고는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

 

공개 문서의 가림 처리 문제는 문서를 배포하기 전 남아 있는 텍스트와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공개 뒤 발견된 자료는 신속히 교체하는 절차와 연결된다. 과기정통부가 의원실 자료를 받은 뒤 어느 기관의 어떤 정보가 실제 노출됐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문서 작성 지침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후속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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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32 수정 2026.10.2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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