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측에 군사회담 제안…NSC서 긴장 관리 대응 논의

군사분계선 위치 상호 확인·군 통신선 복원·우발 충돌 방지 협의 제의

22일 NSC서 대북 대응 수위와 발표 주체 논의된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 대신 국방부가 공식 발표…북측 호응 여부는 불투명

[화담일보 = 김주안기자] 국방부가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의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이 극단적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군사당국 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번 발표는 22일 열린 NSC 회의에서 논의된 대북 대응 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긴장 관리 방침이 군사 분야의 구체적인 협의 제안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협의 대상은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충돌 방지다. 회담 제안은 이들 사안을 남북 군사당국이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황을 다루는 만큼 발표 주체도 국방부가 맡았다. 현재 단계는 북한을 상대로 협의를 제의한 것으로, 회담 개최나 통신선 복원에 남북이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번 대응 논의의 배경에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이어진 북한의 담화가 있다. 한겨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일 담화를 내놓는 상황에서 NSC가 대응 방안과 수위를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평화 관리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기조 아래 군사적 긴장을 낮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 수위뿐 아니라 긴장이 더 높아지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다뤄졌다는 것이다.

 

NSC에서는 회담 제안을 어느 기관이 발표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여정 부장이 담화에서 ‘국가수반의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북한 담화에 사용된 표현을 고려해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최종적으로 공식 제안은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를 통해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대응하며 긴장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다. 여권 관계자도 청와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등 각 부처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직접 발표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계 부처를 통한 대응을 긴장 관리라는 맥락에서 설명한 발언이다.

 

국방부의 제안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당국 간 협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NSC에서 논의된 대북 대응 기조와 이를 발표하는 기관에 관한 판단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북한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 회담 개최와 제안된 의제에 대한 논의는 북측이 이번 제의에 호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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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32 수정 2026.10.2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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