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주택공급·시의회 관계에 시선

서울시 내부선 시장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덜었다는 반응

선고 당일 창동 서울아레나 점검…2027년 6월 개관 예정

민주당 다수 시의회, 지난달 청년 AI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 전액 삭감

[화담일보 = 윤다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였던 앞선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서울시 내부에서는 시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를 무죄 확정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서울시 직원들의 반응과 함께 항소심 선고 이후 오 시장의 시정 운영 및 정치 행보에 대한 전망을 보도했다. TV로 선고를 지켜보던 일부 직원들은 무죄 주문이 나오자 컵을 들고 건배하거나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중간관리자급 직원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더라도 시장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시 안팎에서는 앞으로의 4년간 시정 운영이 차기 대선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항소심 결과에 따른 정치적 전망이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강북권 개발 등 기존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의 행보가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제기됐다.

 

주택정책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물량과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만남이 잡히지 않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는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항소심 선고와 연결한 것은 이 관계자의 해석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 오전 도봉구 창동의 서울아레나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정책적 기대가 크고 시간을 내 방문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방문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강북전성시대’ 구상과 맞물린 행보로도 해석됐다.

 

서울아레나는 공연전문 복합문화시설로, 당시 공정률은 81%이며 2027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최대 7000명 규모의 중형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강북권 재개발·재건축 역시 주요 사업으로 거론됐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더뎠던 지역의 정비사업에서 임기 중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치적 과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민선 9기 주요 사업으로는 ‘외로움 없는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한강버스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이들 사업의 추진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사업 진행에는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도 변수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 AI 성장권’, 이른바 ‘청년 AI사다리’ 지원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항소심 무죄 선고와 별개로, 역점사업의 예산 확보와 추진 과정에서는 시의회의 심의와 협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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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03:55 수정 2026.10.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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