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고용노동부가 10월 23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제도다. 노동자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방향은 옳다. 다만 특구의 수를 늘리고 지원센터를 세우는 것만으로 전환이 정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누가 어떤 일자리로 옮겨 갔는지를 공개하는 성적표가 제도의 중심이어야 한다.
산업전환의 충격은 통계표보다 먼저 가계에 도착한다. 발전소나 내연기관 부품공장, 탄소집약 업종의 생산설비가 줄면 원청뿐 아니라 협력업체, 운송, 상권까지 영향을 받는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정규직과 하청, 청년과 장년, 기술자와 단순노무자의 선택지는 다르다. 지역 평균 고용률이 유지됐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기존 숙련이 인정되지 않은 채 임금이 크게 낮아졌거나 장거리 통근으로 생활이 무너졌다면 숫자상 취업은 성공적인 전환이 아니다.
이번 고시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와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라는 점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벌써 지원 규모를 요구하기보다 지정의 객관적 기준과 탈락 사유, 재지정 조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도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특구를 정한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평가자료와 회의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질도 형식적 공청회 횟수로 재서는 안 된다. 공장 폐쇄나 감산 계획을 늦게 알게 된 노동자는 대안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주민에게 설명서를 배포하는 것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다르다. 사업주, 원·하청 노동자, 소상공인, 직업훈련기관, 지방대학이 같은 자료를 놓고 전환 일정과 필요한 기술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 협력업체는 회의에 참석할 인력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별도의 참여 경로와 노동시간 보상이 필요하다.
지원 수단은 산업의 과거를 보존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쟁력이 사라진 생산을 보조금으로 연명하면 전환이 늦어지고 결국 더 큰 충격이 온다. 반대로 시장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산업 구호만 앞세워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지역의 기존 설비와 숙련이 새 공급망에서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민간 수요가 실제로 있는지, 다른 지역과의 중복투자는 없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재정지원에는 민간투자와 고용 유지 조건, 중간평가, 성과 부진 때의 조정 규칙이 따라야 한다.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보다 전환 뒤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기업의 실제 채용 직무와 맞지 않으면 자격증만 늘어난다. 훈련 시작 전에 수요기업과 임금 범위, 근무지를 공개하고, 수료 후 6개월과 1년의 취업 유지율을 추적해야 한다. 기존 경력을 인정하는 숙련전환 표준도 필요하다. 수십 년간 설비를 다룬 노동자를 신입으로만 취급하면 임금 손실이 커지고 참여가 줄어든다. 산업별 노사가 새 직무의 숙련 등급과 인정 방식을 협의하도록 정부가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정책과 고용정책도 분리할 수 없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도 주거·교통·교육·의료가 불편하면 인력이 정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생활 인프라를 특구 예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국가균형발전 사업, 지방대학 혁신, 교통망 계획과 중복을 조정하고 각 재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별로 필요한 조합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가 동일한 사업목록을 내려보내기보다 지방정부가 성과목표에 책임지는 계약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소규제 변화가 예견됐는데도 설비와 인력 전환을 미루다가 폐업 직전에 공적 지원을 요구하는 행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변동 계획, 협력업체 영향, 재교육 투자, 경영진의 책임 분담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손실을 본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이행기간과 기술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같은 사실 기준을 정부와 기업 모두에 적용해야 공정한 전환이 된다.
특구 지정의 종료 기준도 출발할 때 정해야 한다. 산업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특별지원은 정상적인 지역산업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 종료 시점을 미루기만 하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 지위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되고, 새로 충격을 받은 지역에 자원이 돌아가지 않는다. 고용과 민간투자가 회복된 지역은 단계적으로 졸업시키고, 성과가 없는데도 반복 지원을 요청하는 지역은 사업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종료는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순환시키는 장치다.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 배분도 명확해야 한다. 산업 공급망은 행정구역을 넘지만 생활서비스와 구직 지원은 주민 가까이에서 제공된다. 광역단체는 산업전략과 교통·교육 연계를 맡고, 기초단체는 대상자 발굴과 상담, 지역 상권 영향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중앙정부는 서로 다른 전산망과 지원사업을 연결해 노동자가 같은 정보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모으지 않도록 목적과 보유기간을 제한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기업단체의 책임도 지원 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노조는 기존 조합원의 고용만 방어하다 하청과 청년의 기회를 외면하지 않아야 하고, 기업단체는 규제 유예만 요구하지 말고 공동훈련과 공급망 전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는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서명만 받지 말고 쟁점과 소수의견을 기록해야 한다. 갈등이 공개되어야 나중에 정책 실패의 원인을 특정할 수 있다.
행정예고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최종 고시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어떤 의견을 받아들였고 무엇을 거부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절차적 신뢰가 높아진다. 특히 지정기준의 가중치와 정성평가 요소는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공개 가능한 평가표와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경쟁이 정치적 거래로 변질되지 않도록 동일한 자료 제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 고시에는 최소한 네 가지 결과지표가 담겨야 한다. 전환 대상자의 재취업률, 이전 직장 대비 임금 변화, 고용 유지기간, 지역 내 민간투자와 사업체 생존율이다. 이 지표를 연령·성별·고용형태·원하청별로 나눠 공개해야 평균이 가리는 불평등을 볼 수 있다. 사업 집행액과 교육 수료자 수는 과정지표일 뿐 성공의 증거가 아니다.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와 외부평가도 필요하다.
정의로운전환은 쇠퇴를 늦추는 정책이 아니라 변화의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새 기회를 만드는 정책이다. 특구 지정은 출발선이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반론을 충분히 듣고, 지원의 종료와 실패 처리까지 규칙에 넣어야 한다. 국회는 예산을 늘리기 전에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체계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산업은 혁신해야 하고, 지역은 지원받아야 하지만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 균형을 숫자로 증명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이 설득력을 얻는다.
데이터를 축적하는 주체도 분산시켜야 한다. 기업의 고용계획과 정부의 지원실적만으로는 폐업한 협력업체와 지역을 떠난 노동자의 경로가 빠질 수 있다. 통계기관과 독립 연구자가 익명화된 자료로 성과를 검증하고, 지역대학이 장기 추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 계약을 지원기관이 독점하면 불리한 결과가 묻힐 위험이 있으므로 연구 질문과 공개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