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조희대 탄핵 논의에 “사법권 존중해야”

24일 국회 행사서 집권당 자제 촉구…전날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실거주 강조한 부동산 정책 비판…정부에 방향 전환 건의 방침

국민의힘에 단합과 대안 제시 주문…대권 준비 질문엔 시정 집중

[화담일보 = 김서율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사법권 존중과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6년 10월 24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그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 나왔다.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긴 상황에서 사법권 독립과 정부 정책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내세워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사법권을 존중할 때 사법권 독립이 이뤄지고 삼권분립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며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선출 권력의 지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사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기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시장을 함께 거론했다. 오 시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트리플 강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재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거”를 제시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취지다. 매매·전세·월세 가격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전환 필요성은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오 시장의 견해다.

 

정부에 대한 건의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요청했지만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서민들 고통을 덜 방향으로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부동산 관련 발언은 현재 정책에 대한 비판과 향후 건의 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총선을 언급하며 당의 단합과 대안 제시를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단합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대권 준비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면한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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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4 18:41 수정 2026.10.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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