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반도체 산업에서 공장과 연구의 시간은 곧 경쟁력이다. 산업통상부가 10월 23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산업단지 계획과 인허가·보상·설계를 병행하고, 보세·통관 절차를 손보며, 연구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 기업이 행정의 순서를 기다리느라 시장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자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말이 심사와 안전, 노동자의 권리까지 압축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규제 완화의 속도가 아니라 같은 공익을 더 짧고 투명한 절차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방안에서 먼저 주목할 대목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병행·일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반복되거나 담당 기관 사이에서 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한다면 정비할 이유가 충분하다. 팹은 전력과 용수, 폐수처리, 도로와 주거가 함께 갖춰져야 가동할 수 있으므로 한 부처의 허가만 빨라져서는 전체 일정이 단축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업별 투자 일정을 한눈에 보고 병목을 조정하겠다는 방향도 이런 산업 특성에 맞는다. 그러나 병행처리는 검토 항목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충돌을 일찍 발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환경영향과 지역 수용성, 기반시설 비용을 뒤늦게 확인하면 앞에서 번 시간을 더 큰 분쟁으로 잃을 수 있다.
보세 절차를 산업단지 단위로 합리화하고 연구개발 시제품의 반출입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현장에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업부 자료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다고 설명한다. 개별 팹마다 반복되는 특허 갱신이나 물품 이동 절차가 위험 관리와 무관한 형식으로 굳어졌다면 개선해야 한다. 다만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관리 책임의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누가 어떤 물품을 들여오고 이동했는지 추적하는 능력, 우수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특례를 거두는 기준, 관세와 수출통제 위반을 적발하는 내부통제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자율을 주는 제도는 신뢰를 확인하는 장치가 있을 때 지속된다.
안전과 관련된 이중 절차를 줄이는 문제는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같은 유해화학물질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승인을 받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방안은 기업이 같은 사실을 두 기관에 반복 제출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두 법이 지키려는 대상과 감독 정보가 완전히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서류 한 장을 줄이는 것과 감독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잃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부처 간 시스템을 연결해 한 번 제출한 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각 기관의 감독 권한과 사고 대응 책임은 분명히 남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규제의 창구는 하나로 만들 수 있어도 공적 책임의 주체까지 흐려져서는 안 된다.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 역시 ‘현장에 맞는 기준’이라는 말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서로 반응하지 않는 가스를 함께 보관하고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떤 물질 조합과 설비 조건에서 안전한지 기술적 근거가 공개돼야 한다. 반도체 공정은 작은 사고가 노동자와 인근 주민, 공급망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특례 도입 전 위험성 평가, 적용 사업장 요건, 비상대응 훈련, 사고 발생 시 즉시 특례를 재검토하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주민과 노동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전 원칙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초광역특구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검토다. 산업부는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제는 발표문의 단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연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산업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이 창의성과 오류 통제를 오히려 해칠 가능성도 크다. 업무 종료 뒤 연속 휴식, 특례 적용 기간과 대상의 제한, 당사자의 실질적 동의, 초과노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보호, 독립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보상도 단순 수당만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휴식까지 포함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대만, 일본이 대규모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로 투자를 끌어들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절차를 늦게 유지하면 생산기지와 인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충분히 경청할 주장이다. 그러나 경쟁국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과 권리를 낮추면 사고와 분쟁, 숙련인력 이탈이라는 비용이 뒤따른다. 속도와 보호를 양자택일로 만들지 않는 것이 행정의 능력이다. 중복 서류와 부처 간 대기시간은 과감히 줄이되 실질 심사는 공동 데이터와 전문인력으로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
특혜 논란을 막는 장치도 필요하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력망과 용수시설, 세제와 금융 지원처럼 막대한 공공자원을 사용한다. 어느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지역과 국가에 어떤 편익을 돌려주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규제 합리화는 특정 기업을 위한 예외로 의심받기 쉽다. 정부는 단축된 처리 기간, 반복 제출이 줄어든 항목, 안전·환경 심사 결과, 지역 기반시설 비용 분담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함께 보여야 다음 투자에도 일관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도 결정 과정의 주변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팹이 들어서면 지방세와 고용의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전력선과 취수, 교통과 주택 가격 같은 부담도 함께 나타난다. 중앙정부가 기업의 일정만 맞추고 지역의 준비 시간을 빼앗는다면 갈등은 착공 이후에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초기 단계부터 기반시설 계획과 주민 생활의 변화를 설명하고, 지방정부가 감당할 행정·재정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 신속한 사업은 의견을 생략한 사업이 아니라 쟁점을 앞당겨 푸는 사업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13개 과제를 시행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와 부처 지침으로 가능한 과제, 아직 노동계·경영계 협의가 남은 과제를 같은 확정 정책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 각 과제의 담당 기관, 법적 근거, 시행 목표일, 안전·권리 보호 장치와 사후평가 시점을 공개하면 기업도 계획을 세우고 시민도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일정이 늦어지면 이유를 설명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확인되면 멈추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평가 기간도 충분히 길어야 한다. 착공이 빨라졌다는 초기 성과만으로 성공을 선언하면 가동 이후의 사고와 인력 이탈, 기반시설 부담을 놓친다. 처리기간과 함께 안전사고, 행정심판·소송, 연구인력의 건강지표, 지역 민원과 투자 이행률을 몇 해에 걸쳐 살펴야 한다.
반도체 경쟁력은 빠른 공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법치, 숙련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과 지역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대기와 중복은 줄이는 것이 옳다. 동시에 정부는 줄이지 말아야 할 심사와 책임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밝혀야 한다. 시간을 아끼는 규제개혁이 공익을 빚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으로 같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방식임을 결과로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