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군 박균택·양부남 검토…대통령 사건 관여 이력 쟁점

8월 26일부터 장관 공석…청와대, 검찰 경력·청문회 가능성 고려

두 의원 모두 대통령 사법 대응 참여…여당서도 중립성 우려

경찰청장 후보 2명 검증 중…국세청장 인선도 11월 전망

[화담일보 = 윤서린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종 후보군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한겨레가 25일 보도했다. 두 의원 모두 검찰 고위직을 지냈으며,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법 대응에 관여한 경력이 있다. 아직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지만, 여당 안에서도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두 사람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국정감사가 곧 끝나는 만큼 인선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이임한 8월 26일부터 비어 있다. 이후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9월 19일 사퇴했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각각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호남 지역 초선 의원으로, 친명계로 분류된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과 수사·기소 체계에 대한 이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군을 압축했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검찰 경력이 인선 검토의 배경으로 제시된 셈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2022년 7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률특보 등을 맡았다. 성남FC·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입회했다. 22대 총선에서는 광주 광산갑에서 당선됐고,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 의원은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2021년 이재명 캠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영입됐으며, 2022년에는 김승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됐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 대응을 총괄했다. 두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이력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을 변호했던 경력이 인선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거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을 맡으면 결정마다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인사인지,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위한 인사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는 후보군의 과거 활동과 향후 장관 직무 사이의 이해관계를 문제 삼은 야당의 주장이다.

 

법무부 장관 외에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인선도 11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청장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등 2명으로 후보군이 좁혀져 검증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장 자리는 임광현 전 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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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19:26 수정 2026.10.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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