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론] DMZ는 국경선이 아니다…주한미군사령관 ‘In my mind’ 발언과 영토주권의 법리

- 한상면 역사영토학자

- “군사적 관할권과 국가의 영토주권은 엄연히 달라”

- “DMZ는 정전 관리를 위한 완충지대일 뿐 국제법상 국경선 아니다”

최근 제비어 브런슨(Gen. Xavier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 국내 안보·외교 분야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영역과 관련해 “Where does the Republic of Korea begin and end? In my mind, looking at it through the len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t begins at that southern fence line”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직역하면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관할권을 혼동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사 측은 이후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관리 권한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토학적 관점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주권과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 관할권이 어떻게 구별돼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In my mind’에 담긴 외교적 민감성

이번 발언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브런슨 사령관이 사용한 “In my mind”, 즉 “내 생각에는”이라는 표현이다.

 

국가의 영토와 주권, 군사적 관할권 문제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법, 정전협정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통해 설명돼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군 지휘관의 발언은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와 관련된 사안을 설명하면서 개인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군사적 ‘관할선’과 국가의 ‘영토 경계선’은 다르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영토와는 다른 특수한 군사관리 체계 아래 놓여 있다.

 

DMZ의 출입 승인과 군사적 긴장 관리, 충돌 방지 등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관할권이 곧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반적인 행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지역”이라는 취지로 표현했다면 군사·행정적 설명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식으로 표현할 경우 군사적 관할권과 국가의 영토 범위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영토주권(Sovereignty)과 군사·행정적 관할권(Jurisdiction)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DMZ는 영토 이양 지역이 아니라 특수한 군사관리 지역

영토학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의 영토권이 소멸한 지역이나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의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합의다. 정전 관리를 위해 DMZ에 특수한 군사적 관리체계를 적용했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자체가 다른 주체에게 이전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관리인에게 집 안마당의 출입 관리를 맡겼다고 해서 그 안마당의 소유권까지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 간 영토를 확정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제법상 국경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맞물릴 가능성도 경계해야

이번 발언을 더욱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최근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은 최근 남북 관계를 사실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를 중심으로 철책과 방벽 등 군사시설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 지휘체계의 핵심 책임자가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로 말할 경우 북한이 이를 자신들의 ‘국경선’ 주장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군사적 오판 가능성이다.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DMZ의 주권 또는 관할권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잘못 판단할 경우, DMZ 내에서의 무단 활동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 과정에서 잘못된 계산을 할 수 있다.

 

한반도처럼 군사적 대치가 장기간 이어진 지역에서는 지도자와 군 지휘관의 단어 하나도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군사적 관할권을 설명할 때에는 주권과 영토의 개념을 침해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

 

한미동맹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존중이 기본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DMZ와 정전협정,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의 정전 관리 역할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 역할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과 헌법적 질서를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미군 지휘부가 교체될 때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영토 개념과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DMZ 관리 권한의 범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제도적인 교육과 협의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도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리 권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 행사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보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정립해야 한다.

 

군사적 필요에 따른 관할권과 국가의 고유한 영토주권이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DMZ의 군사적 특수성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은 구별해야”

영토는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공간이며, 주권은 그 공간에 대한 국가의 최고 권한을 의미한다.

브런슨 사령관이 사용한 “In my mind”라는 표현 자체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군 지휘관 개인이 인식하는 작전상 관할 범위와 주권 국가의 헌법적 영토 범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만큼은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개념적 혼선이 북한의 선전 논리에 이용되거나 군사적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동맹 차원에서도 더욱 신중한 언어 사용이 요구된다.

 

DMZ가 갖는 군사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영토주권을 약화시키는 논리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 관리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분명히 구분하고, 이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상면 / 역사영토학자
이메일 : samhan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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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20:39 수정 2026.10.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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