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다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측의 응답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한국의 관련 상황을 아는 관계자 5명을 인용해 양국 당국자들이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외교적 계기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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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 위원장과 연내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국 국가정보원 역시 지난 9월 말 국회 보고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약 50%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당시 외교 상황을 바탕으로 한 기관의 판단으로,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있으며, 현재 발표할 정상회담 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미국의 접촉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력 보유를 정당화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왔다.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서는 양국 정상 간 회담에 응하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해졌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북미 대화 재개의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미국은 외교적 접촉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협상에 응하기 위해 요구할 조건과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은 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 없이 종료됐다. 이후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났지만, 후속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상 간 직접적인 만남이 반드시 실질적인 협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전문가도 단기간 내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 전문가 안킷 판다는 로이터통신에 APEC 정상회의 기간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평가했다. 판다는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하기에 앞서 미국 측의 상당한 수준의 공개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의 공식적인 회담 조건이 아니라 전문가의 전망으로,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떤 요구가 제시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북미 간 접촉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현재까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실질적인 협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미국의 대북 제재 및 비핵화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남아 있는 만큼, 정상 간 만남만으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11월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 양측이 추가적인 외교적 신호를 내놓을지가 주요 변수다. 미국이 대화 의지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과 향후 한반도 외교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