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준연기자] 산업경제TV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이하 올공)을 방문했다. 오는 10월 28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현장 검증이 예정된 가운데, 선거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특검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방문이다.
올공은 최근 선거 관련 의혹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져 온 장소다. 특히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등에 대한 특검의 검증이 예정되면서 현장 상황과 검증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경제TV의 이번 방문은 특검의 현장 검증을 사흘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될지, 특검이 그동안 제기된 의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심사다.
■ [트루스데일리]가 제기한 문제의식…특검 수사의 실효성이 관건
트루스데일리는 지난 9월 17일 「선관위특검, 9곳 전격 압수수색… 제대로 수사할까 ‘기대半 우려半’」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강제수사 착수와 선거관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해당 보도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기록, 전산 로그, 투표지와 후보자 득표수 간 차이 등에 관한 문제 제기를 소개했다. 아울러 특검이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서버와 로그, 원자료를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루스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가 중단된 사례도 발생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어느 수준으로 정했는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현장 보고와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이 당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또한 해당 기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와 전산 로그 등을 분석해 제기한 여러 의혹도 소개했다. 미래 시간대의 투표자 수가 사전에 입력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 서로 다른 투표구에서 유사한 증가 패턴이 나타났다는 주장, 투표지 수와 득표수 간 차이가 있다는 주장 등이 그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수치와 사례는 기사에서 소개한 의혹 제기 및 분석 결과로, 그 자체만으로 고의적인 조작이나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입력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스템의 정상적인 처리였는지, 행정상 오류였는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원자료와 관련 기록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반대로 충분한 검증 없이 배척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각각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 10월 28일 올공 검증…투표지와 관련 자료 확인 예정
보도된 일정에 따르면 이태한 특검팀은 오는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약 247만 장과 CCTV, 투·개표 관련 장비 및 서류 등에 대한 임의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검증은 선거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과 자료를 직접 살펴보는 절차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주요 관심 사항은 투표지의 수량과 상태, 기표 및 인쇄 형태, 보관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CCTV 기록, 투·개표 장비와 관련 자료 등이다. 검증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무엇인지, 추가 감정이나 자료 대조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투표지의 외형이나 숫자에서 특이점이 발견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조 또는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발견된 사항의 의미를 판단하려면 투표지의 제작·배부·회수 기록과 개표 자료,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장 검증이 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 대상과 방법, 확인된 사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 서버·로그·원자료까지 확인할 것인가?
강조된 핵심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는 선관위의 전산자료와 원자료를 얼마나 철저하게 확인하느냐는 점이다.
투표자 수 입력 시각과 수정 이력, 서버 접속 기록, 투표소별 원시 데이터,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부 기록, 투표지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대조자료 등은 관련 의혹을 검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다.
다만 10월 28일 현장 검증이 이 모든 전산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인지, 별도의 디지털 포렌식이나 추가 자료 분석이 병행되는지는 특검의 구체적인 계획과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황도수 헌법법제위원회 위원장(정교모)은 “현장에 보관된 투표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전산 서버의 입력 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니다. 투표지 검증에서 확인된 사항을 전산자료와 연결해 판단하려면 별도의 자료 확보와 대조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검증의 의미를 평가할 때는 실제로 어떤 물품과 자료를 확인했는지, 검증 결과가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가 수사로 이어질 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올공과학검증단] 특검에 4대 공개 질의
올공과학검증단은 10월 21일 공개한 영상에서 이태한 특검이 언론 발표를 통해 28일 중수청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송파 지역에 보관된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검표하고,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증단은 또 특검이 임명 직후 국회에 광학장비를 활용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실제 검증 과정에서 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증단이 제기한 질문은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광학장비를 활용한 비파괴검사를 누가 수행하는가.
△ 둘째, 247만 장의 투표지를 어떤 장비와 방법으로 검사하는가.
△ 셋째,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실물 투표지를 대조하고, 현장에 보관된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것인가.
△ 넷째, 대규모 투표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며, 선관위 직원의 검증 참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증단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영상에서 언급된 특검의 발표 및 국회 공문 내용은 원문과 공식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00배율 현미경·바코드 스캐너 활용 요구
검증단은 영상에서 대형 모니터와 연결된 2000배율 현미경을 이용해 투표지를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투표지 약 88만 장에 대해서는 바코드 스캐너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증단은 특검이 이러한 장비를 실제로 활용해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은 검증 장비의 종류뿐 아니라 장비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은 종이의 표면과 인쇄 상태 등 특정 물리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배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투표지의 진위 여부가 자동으로 판별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징을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상 투표지와 의심 투표지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검사 방법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바코드 역시 마찬가지다. 바코드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해당 정보가 실제 투표지의 제작·관리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검사 결과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바코드 검사가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지, 투표지의 제작 및 관리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인지, 개별 유권자의 투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바코드의 존재만으로 특정 개인의 투표 여부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검이 해당 장비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장비의 종류와 검사 대상, 검증 기준, 결과 판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실물 대조…전산장비 포렌식도 쟁점
검증단이 제기한 또 다른 핵심 질문은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검증 현장에 가져와 실물 투표지와 비교할 것인지 여부다. 영상에서 검증단은 핸드볼경기장 내 샤워실에 보관돼 있다고 주장한 투표지분류기와 노트북 등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검증 당일 현장 포렌식을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실물 투표지 확인과 전산자료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와 관련된다.
실물 투표지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과 전산장비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검사 과정이다. 두 자료를 비교하려면 이미지 파일의 생성 시점과 출처, 저장 및 변경 이력, 실물 투표지와의 대응 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산장비 포렌식 역시 장비에 어떤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 해당 자료가 사건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자료가 생성·수정·삭제된 이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검증단의 요구가 실제 조사 계획에 반영될지는 특검의 공식 설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28일 현장 검증에서 직접 수행하는 작업과 별도 일정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구분해 공개한다면 검증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47만 장 검증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될까
검증단은 영상에서 투표지 약 247만 장을 한 장씩 검표하려면 최소 10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과 중수청 수사관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실제 투입 인원은 200명 이하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문했다. 아울러 검증단은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증의 독립성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다. 대량의 투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인원수뿐 아니라 작업별 역할 분담, 검증 대상의 식별과 기록, 오류 발생 시 재확인 절차, 투표지의 보관과 인계 관리 등이 중요하다.
다만 필요한 인원이 실제로 몇 명인지는 검증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투표지를 육안으로 개별 확인하는지, 자동화 장비를 활용하는지, 표본검사와 전수검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소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은 검증 대상과 검사 방식, 투입 인력, 작업 시간, 결과 기록 및 교차 확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선관위 직원의 참여 문제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검증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자료 제공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자료를 보관·관리한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지만, 검사와 결과 판정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별도로 설명돼야 한다.
■ 9월 압수수색에서 10월 현장 검증으로…이어지는 수사 쟁점
트루스데일리는 9월 17일 보도에서 특검이 중앙선관위와 여러 지역 선관위 등 9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 기록, 전산 로그, 투표지와 득표수의 차이 등에 관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소개했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미래 시간대의 투표자 수 입력 의혹, 서로 다른 투표구에서 유사한 수치 패턴이 나타났다는 주장, 투표지 수와 후보자 득표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 등을 다뤘다.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원자료와 전산 기록, 현장 자료 등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 수치상의 차이나 특이한 패턴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조작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오류의 원인과 발생 경위, 담당자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해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8일 예정된 올공 현장 검증은 투표지와 관련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실물 투표지 검증만으로 모든 전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로그와 기록을 별도로 대조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 산업경제TV, 올공 현장에서 검증 전 분위기 살펴
산업경제TV는 10월 25일 올공을 방문했다. 특검의 현장 검증을 사흘 앞둔 시점으로, 투표지 검증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현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10월 21일 공개된 올공과학검증단의 영상에서도 검증 방법과 장비, 자료 대조, 전산장비 포렌식, 인력 운영에 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처럼 현장 검증을 앞두고 제기된 질문들은 검증 결과 자체뿐 아니라 검증 절차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산업경제TV의 방문 목적과 현장에서 확인한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 취재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28일 검증 이후 특검이 공개하는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8일 검증의 핵심은 장비보다 검증 기준과 결과 공개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장비를 사용하느냐에만 있지 않다. 어떤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로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학장비와 현미경을 활용한 물리적 관찰, 바코드 및 관리 기록 확인, 실물 투표지와 이미지 파일의 대조, 전산장비 포렌식은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대상과 한계가 다르다. 이들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야 검증 결과의 의미도 분명해진다. 특검이 28일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면 검증 대상과 인력 구성, 검사 방법, 자료 대조 범위, 결과 기록 및 공개 방식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 ‘기대 반 우려 반’…결과로 답해야 할 특검
트루스데일리가 앞선 보도에서 제기한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문제의식은 특검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관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그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 반대로 의혹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나 행정상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역시 자료와 검증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검이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이다.
10월 28일 예정된 올공 현장 검증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볼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투표지와 관련 물품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될지, 추가적인 자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특검이 어떤 후속 수사 계획을 밝힐지 주목된다.
산업경제TV의 10월 25일 올공 방문에 이어 28일 특검의 현장 검증이 예정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검증이 선거관리 과정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중요한 것은 추측이나 구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와 특검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