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 기획] 일상을 위협하는 무차별 폭력… ‘묻지마 범죄’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안전망 재건
지하철역, 번화가,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뚜렷한 피해 상대나 명확한 원한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행되는 무차별 폭력은 사회적 신뢰를 허물고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는 시민들의 행동 반경을 위축시키고 사회 전체에 방어 기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잔혹 행위로 치부하기 어렵다.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범죄 예방 시스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다. 무차별 범죄가 급증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대안을 심층 분석한다.
1. '이상동기 범죄'의 주요 유형과 심리·사회적 발현 기제
정식 형사법상 용어로 단정하기 어려운 '묻지마 범죄'는 경찰 및 학계에서 보통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된다. 이러한 범죄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다.
첫째, 사회적 고립과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다. 경제적 양극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인구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 부족, 가계 부채, 가정 해체 등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개인들이 누적된 분노와 적개심을 사회 전체로 투사하는 양상이다.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편향된 정보에 몰입하며 왜곡된 보복 심리를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둘째,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료 체계의 사각지대다. 조현병, 성격장애 등 적절한 약물 치료와 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보호자의 돌봄 부재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인권 보호와 본인 동의 중심의 입원 제도가 강조되면서 역설적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지자체 및 의료 기관의 입원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된다.
셋째, 모방 범죄 심리와 온라인 악성 게시물의 확산이다. 흉악 범죄가 언론 및 SNS를 통해 자극적으로 중계되면서 유사한 욕구를 가진 이들이 영향을 받거나,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을 올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 사후 처벌 위주 대응책의 한계와 치안 현장의 열악함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수사 기관은 형량 강화, 특별치안활동, 장비 보강 등 강경 대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사후 처벌과 경찰력의 물리적 배치만으로는 무차별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우선 범죄 의도를 미리 드러내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순찰이나 사후 진압 위주의 치안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범죄자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가해하는 경우, 엄벌주의나 형벌 수위 상향만으로는 범죄 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치안 현장의 물리적 대응력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정당하게 현장 제압 장비를 사용할 경우 향후 과잉 대응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과감한 법 집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3. 구조적 해법: 고립 해소와 정신건강 복지 체계 재건
이상동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첫째, 중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과 입원제도 개편이다. 환자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벗어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료계, 법원, 지자체가 함께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또는 '공공입원제'의 전향적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대폭 늘리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은둔형 외톨이 및 고위험 취약계층 발굴·지원의 체계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청년과 장기 미취업자에 대해 원스톱으로 심리 상담과 재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 낙인 없이 조기에 마음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정신건강 지원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지능형 치안 인프라 구축과 현장 대응력 강화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즉각 출동하는 예측형 치안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정당한 경찰권 행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무분별한 모방 범죄 예고글에 대한 엄정 처벌과 미디어 가이드라인 준수다. 온라인상에서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거나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죄 등을 엄격히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 역시 범죄 수법의 과도한 묘사나 범죄자 영웅시·동정조의 보도를 자제하는 성숙한 보도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종합 제언: 촘촘한 사회적 연대로 불안의 고리를 끊어야
'묻지마 범죄'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들이 유착하여 분출하는 거대한 사회적 경고음이다.
단순히 물리적 감시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단기 대책만으로는 잔혹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치료하는 의료·복지 시스템, 고립된 이들을 사회로 이끄는 공동체 회복, 그리고 강력한 범죄 예방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시민들의 일상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사회 전체가 공포에 굴복하기보다 보편적 인권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견고한 안전망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