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보리에 지뢰폭발 책임 부인 서한…한국은 사과 촉구

북 유엔대표 25일 서한 발송…한국대표부 22일 문제 제기에 대응

군사분계선 요새화 정당성 주장하며 조건부 자위권 행사 경고

한국 정부가 23일 제안한 군사회담에는 별다른 응답 없어

[화담일보 = 최태하기자]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 한국 정부가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북한도 안보리에 자국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건 책임을 둘러싼 남북의 상반된 주장이 유엔 무대에서 맞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의 유엔주재 상임대표가 전날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통신은 서한 발송 이유에 대해 한국이 지난 9월 21일 북한 남부 국경선 부근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근거 없이 돌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북한 측이 제시한 사건 관련 입장이다.

 

북한은 서한에서 한국이 지뢰 폭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규정해 작업을 지연하거나 저지하고,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지뢰 폭발의 책임을 부인하는 동시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작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요새화 작업을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주권 행사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작업에 동원된 북한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서한에는 유엔헌장 조항을 근거로 한국을 비판하고 대응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은 한국의 행위가 다른 나라의 영토 보전에 반하는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도록 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 영토를 1㎜라도 침범하거나 북한 인원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법적 평가는 북한이 서한에서 내세운 주장이다.

 

북한은 경고 이후에도 한국이 자국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특정 조건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실제 군사적 대응을 했다는 발표와는 구별된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22일 현지시각 안보리 의장국인 그리스의 주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한국대표부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의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은 북한의 책임과 사과 필요성을 제기했고,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며 요새화 작업과 자위권을 주장하는 서한으로 대응한 셈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23일 두 번째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 제의에는 별다른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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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15:15 수정 2026.10.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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