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오세훈 2심 무죄에 ‘AI 판사’ 제안…법안 준비 뜻 밝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정치적 사건부터 도입 주장

판결 기준 형평성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도 언급

주요국 AI 활용은 판례 검색·서면 요약 등 재판 보조 중심

[화담일보 = 정서하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심 무죄가 선고된 것을 비판하며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을 제안했다. 정치적 사건부터 AI에 재판을 맡기자는 주장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10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제안의 계기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최 최고위원은 서민과 기득권에게 사법부의 판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 기사의 800원과 커피 믹스 관련 사례를 거론하면서, 소액 문제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와 정치인의 금전 관련 사건에 내려진 무죄 판단을 비교했다. 이는 판결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최 최고위원의 비판이다.

 

그는 판사가 법리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장의 의도에 맞춰 정파적·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사법부의 판단과 운영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최 최고위원이 회의에서 제기한 입장이다.

 

오 시장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적용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최 최고위원은 이 원칙이 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를 따져 물으며, 오 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와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의 재판 결과는 2심 무죄로, 혐의 제기와 유죄 판단은 구별된다.

 

최 최고위원은 AI 판사 도입을 사법 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언론·검찰 개혁을 거의 99% 해냈고 재판 소원과 법 왜곡죄 등 어려운 사법 개혁도 이뤘다는 자신의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사법부에는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함께 언급한 뒤 “저부터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도입 제안과 입법 준비 의사를 밝힌 단계다.

 

AI를 법조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에서는 재판 지원과 독자적인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활용은 판례 검색, 서면 요약, 법리 분석처럼 판사의 재판을 보조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치적 사건의 재판 자체를 AI에 맡기자는 최 최고위원의 제안은 이러한 지원 업무보다 범위가 넓다.

 

주요국이 AI의 독자적인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 결정을 제한하는 배경으로는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학습 데이터의 한계, 인간 판사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제시된다. 법률 정보를 검색·정리하는 기술의 활용과 피고인의 유무죄·형량을 결정하는 권한의 부여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 이번 제안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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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15:12 수정 2026.10.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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