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임기 내 타결 가능성 낮아”…농어민 피해 방지 약속

청와대 영빈관서 농어민과 대화…연내 가입 신청 않도록 지시

농어촌상생기금 부족분에 “정부가 마저 채워놓자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 두고 “농지 뺏거나 불이익 처분하려는 것 아니다”

[화담일보 = 이하온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들과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임기 내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아일보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 신청과 실제 가입 승인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CPTPP는 임기 안에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가입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임기 중 타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농어민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올해 안에는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에 더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농어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지시다. 이날 발언 역시 농어민들이 우려하는 시장 개방 문제와 가입 추진 시점을 함께 다뤘다.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지시와 임기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각각 제시됐다.

 

CPTPP는 2018년 출범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협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호 의사를 밝힌 대상은 농업뿐 아니라 어업과 임업, 축산업까지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본 수출기업들이 출연해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기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약속한 조성 규모와 현재 모인 금액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1조원을 마련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 3000억원 남짓인 것 같다. 배신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한 기금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짚으며 농어민들이 느낄 실망을 언급했다.

 

기금 부족분과 관련해서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저 다 채워놓자고 했다”고 밝혔다. 기업 출연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기금의 약속 이행 문제를 정부의 신뢰 회복과 연결한 발언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채우자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발언은 기금 조성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농지 조사에 대한 농어민들의 우려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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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19:16 수정 2026.10.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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