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첫 출근…“중립·독립성 견지, 감찰은 법에 따라”

23일 임명안 재가…10년 공석에 “무한한 책임감”

예방적 감찰 강화하고 공정성 시비 경계하겠다고 밝혀

비서관급 감찰 확대 요구에 법정 대상과 제3자 구분

[화담일보 = 정서온기자]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첫 출근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지키고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을 청와대 비서관급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 감찰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실이 비위 대상자를 감시하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파놉티콘은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뜻하는 표현으로, 최 감찰관은 이를 특별감찰관실이 지향하는 역할에 빗댔다. 그는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감찰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신부터 조심하고, 특별감찰관실의 활동 역시 같은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감찰 활동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예방적 감찰도 주요 업무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을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늘 스스로를 성찰하고 살피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비위 대상자를 감시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상자들이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0월 23일 최 감찰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간 공석이었다. 최 감찰관은 장기간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감찰 대상 확대 문제가 다시 다뤄졌다. 관련 법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경기·성남 라인’이 속한 청와대 비서관급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에 규정된 대상과 정치권의 확대 요구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안이다.

 

최 감찰관은 이에 대한 질문에 “법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하며 감찰 권한의 법적 한계를 강조했다. 감찰 대상과 제3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도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참고인’ 정도에 해당할 뿐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감찰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 확대 방침을 제시하기보다는 법정 감찰 대상과 그 밖의 관계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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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20:36 수정 2026.10.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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