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강버스에 1072억원 대여한 SH 점검 방침

국감서 회계검사 등 검토 밝혀…박주민 의원, 추가 자금 투입 우려 제기

중앙투자심사위, 서울시 3년간 136억원 지원 계획 불승인

서울시, 운항결손액 다시 산정해 2027년 1월 재심사 추진

[화담일보 = 이하람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자 상태인 한강버스 운영사에 1000억원 넘게 빌려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계획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불승인된 가운데, 공사의 자금 투입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SH의 한강버스 자금 대여에 관한 질의를 받고 “회계 감사(검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H가 지금까지 한강버스에 대여한 금액이 1072억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면 공사에 출자나 자금 대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막도록 신경 써달라고 윤 장관에게 요청했다. 추가 출자나 대여 가능성은 박 의원이 제기한 우려다.

 

윤 장관의 답변은 한강버스에 대한 SH의 자금 투입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회계검사를 포함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검사 착수 일정이나 결과를 발표한 단계는 아니다.

 

지방공기업법은 행안부 장관이 공사의 업무와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업무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지를 살피고, 필요할 경우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감 질의에 앞서 행안부 소속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운영사의 적자와 관련한 서울시의 지원 계획을 불승인했다. 서울시는 2027년부터 3년간 예산 1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는 운항결손액을 다시 추계하라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SH가 이미 대여한 1072억원과 서울시가 앞으로 지원하려던 136억원은 각각 공사의 자금 대여와 시 예산 지원에 해당한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번 불승인으로 서울시의 지원 예산 편성은 운항결손액 재산정과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운항결손액을 다시 산정해 2027년 1월 재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2027년도 본예산에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를 추진하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절차와 함께, SH의 기존 자금 투입에 대한 행안부의 점검 방안이 국감 이후 후속 사안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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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20:50 수정 2026.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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