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좀 봐야”…국감서 중립성 공방

권영진 의원 질의에 국민적 우려 인지하고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답변

특정 사건 질문에는 답변 거부 자신…“큰 부류 사건”은 국정 방향 언급

경찰, 관계성 범죄 접근금지 법원 직접 신청 위한 법 개정 논의

[화담일보 = 최채윤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질의에 참석 여부를 확정해 밝히지 않은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감사에서는 대통령의 특정 사건 질문에 대한 대응과 국정 운영 방향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도 문답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모습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국민적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을 물을 경우에도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김 청장은 이에 “자신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 사건은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큰 범주의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함께 밝힌 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야당의 지적에 반박했다. 윤 장관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고 되물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취지다.

 

윤 장관은 이어 과거 권력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이들 경로를 통해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문제와 실제 외부 압력의 행사 경로를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윤 장관은 “수사기관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국정감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날 공방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지시를 접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같은 날 감사에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 변경 논의도 나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법원 직접 신청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 개정 논의로, 시행 중인 제도 변경이나 확정된 개정안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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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21:11 수정 2026.10.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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