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따라붙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출발점부터 잘못됐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어려웠다면, 사회는 그 이야기를 들을 방법을 마련했는가.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10월 27일 중앙일보는 인천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지난 4월 출산한 사건을 보도했다. 가족은 3월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고, 해당 임원은 8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는 다섯 차례의 범행이 적시됐다. 재판 절차는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왜 곧바로 말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다. 왜 피해 사실의 발견이 가족의 우연한 관찰에 의존해야 했느냐는 것이다.
말의 유창함이 권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장애인은 보호만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시민이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의 뜻이 가벼워지거나 피해 진술의 가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말, 몸짓, 그림,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등 당사자에게 맞는 표현 방법을 찾는 일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권리 보장의 조건이다.
수치는 이 문제가 개인의 불행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준다. 보도에 인용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대상 강간·간음 사건의 송치율은 41.5%로 전체 강간 범죄의 55.5%보다 낮았다. 다만 송치율 차이만으로 수사기관의 차별이나 개별 사건의 진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떤 과정에서 사건이 종결되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위험을 키우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권력의 불균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년 분석은 또 다른 경고를 전한다. 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판정 184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행위자인 사례는 161건(87.5%)이었고, 학대가 5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53건(28.8%)이었다. 이는 ‘거주시설 학대’에 관한 수치로 장애인 성폭력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돌봄이나 일자리,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관계에서 권력의 불균형이 신고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영국의 휴스(Karen Hughes) 연구진이 2012년 《랜싯》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장애 성인의 폭력 피해 위험에 관한 통합 오즈비는 비장애 성인 대비 1.50이었다. 성폭력만을 집계한 국내 최신 통계는 아니지만 폭력을 막을 구조적 장치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2009년 논문에서 “인지장애인은 동등한 시민이며, 법은 그들을 완전히 동등한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자 번역). 보호란 당사자를 대신해 침묵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신고 이후까지 책임지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도 이미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는 조사 초기부터 절차적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사법기관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조력받을 권리를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역시 대상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제도의 존재보다 현장에서의 작동이다.
우선 지자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거주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면담과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 점검은 당사자의 동의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는 쉬운 글, 그림, 문자,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여러 경로로 가능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전문 진술조력과 반복 질문을 줄이는 조사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디지털 자료 같은 적법한 보강증거를 적극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피해자 분리와 법률·의료·심리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지역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의 성과도 교육 횟수보다 피해 발견에서 전문 지원 연결까지 걸린 시간, 진술조력 제공 여부, 안전한 생활 회복이 이어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가장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사회가 듣는 방법을 바꿀 때, 비로소 침묵 뒤에 묻혔던 권리가 제자리를 찾는다.
참고문헌 및 자료
1. 국내 자료
1. 조수빈·최서인·김예정(2026. 10. 27.), 「[단독] 만삭 때 성폭행 알았다…말 못해 묻히는 ‘제2 색동원’」, 중앙일보. 기사 원문. 사건 경위 및 송치율 자료.
2. 김준형(2026), 「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는 반복되고, 늦게 드러나는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발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83호. 보고서. 학대 행위자와 지속 기간 관련 통계.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법령 확인. 장애인의 사법절차 접근과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2026. 10. 2. 시행 법령). 법령 확인.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과정 참여에 관한 규정.조문정보
2. 해외 자료·연구
1. United Nations(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3, Access to Justice.
2.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16), General Comment No. 3 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CRPD/C/GC/
3. Hughes, K., et al.(2012), “Prevalence and risk of violence against adults with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The Lancet, 379(9826)
4. Nussbaum, M. C.(2009), “The Capabilities of People with Cognitive Disabilities,” Metaphilosophy, 40(3–4), 331–351.
[필자 소개] 곽 대 근 칼럼니스트
곽대근 | 한국아동인권센터 교육이사·장애인인권교육 강사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만나 왔다. 영어교육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인권, 생명존중·자살예방, 장애인식개선, 약물·마약 예방, 효 교육, 진로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하고 있다. 특히 마술과 이야기, 참여 활동을 접목해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교육으로 풀어내고 있다.
「굿쌤 곽대근의 장애인인권칼럼」을 통해 일상의 말과 시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놓치기 쉬운 장애인의 권리를 현장 사례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