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현지 인사 개입 의혹 관련 법정 감찰 대상자 조사 촉구

최은석 대변인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 수행 과정 살펴봐야”

최길수 특감, 26일 법정 대상 밖 인물 직접 감찰에 선 그어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수석비서관급 이상

[화담일보 = 정하민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 등 법정 감찰 대상자의 직무 수행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이 직접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련 의혹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향해 김 실장을 직접 감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감찰의 사각지대에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주변 인물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자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최 특별감찰관이 전날인 26일 출근길에 밝힌 감찰 범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나왔다. 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최측근이지만 법정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내가 처벌된다”고 답했다. 법률에 정해진 대상의 범위를 넘어 직접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감찰 대상자와 관련된 제3자가 있더라도 해당 인물은 수사기관의 참고인에 해당하는 정도일 뿐,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다. 김 실장에 대한 직접 감찰 가능성과 법정 대상자 조사 과정에서의 관련 인물 확인은 구분된다는 취지다.

 

최 대변인은 법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면서도, 특별감찰관이 감찰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력의 영향력은 직급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며, 직급을 이유로 의혹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다고 보는 태도를 비판했다. 김 실장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는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법정 감찰 대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한 확인을 제시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실 인사가 대통령비서실의 검토와 보고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면 대통령비서실장 등 감찰 대상자의 업무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 실장의 관여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관여 정황의 확인을 전제로 제시한 조사 방안으로, 국민의힘은 직접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과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야당은 앞서 9월 18일 열린 최 특별감찰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논평에서도 “법을 지키겠다는 말이 권력을 감찰하지 않겠다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정 감찰 대상자를 통한 의혹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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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21 수정 2026.10.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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