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27일 국무회의 참석 계획…국감서 중립성 공방

20일 첫 참석 이어 대통령 주재 회의에 다시 참석 예정

권영진 의원, 수사기관장 배석 정례화와 공정성 우려 제기

김 청장, 참석 재고 요청 질의에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겠다”

[화담일보 = 김주안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월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한겨레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 20일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다시 참석할 예정으로, 수사기관장의 대통령 주재 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참석 계획은 전날인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공방이 벌어진 뒤 알려졌다. 당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게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물었다. 김 청장은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국감 답변 당시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27일 보도에서는 참석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전해진 것이다.

 

국감에서는 개별 회의 참석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권 의원이 정례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을 것인지 묻자 김 청장은 “현재로써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이라고 답했다. 정례 참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한 것으로, 이 답변만으로 향후 참석 방침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우려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재고해달라고 말할 용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이에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참석 재고를 직접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는 기존 관례와 대통령 지시라는 배경이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장은 관례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인 2025년 12월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소속 외청장도 참석하라고 지시한 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김 청장의 참석 논란 역시 이러한 배석 관행의 변화 속에서 제기됐다.

 

김 청장은 취임 뒤 지난 20일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27일 참석이 이뤄지면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참석하게 된다. 국감에서 나온 질문도 이처럼 이어지는 참석이 정례적인 배석으로 굳어지는지를 겨냥했다. 다만 27일 회의 참석 계획과 앞으로의 정례 참석 방침은 구분되는 사안으로, 김 청장은 국감에서 후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외청장 참석을 요구한 대통령 지시 아래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우려다. 권 의원은 참석 재고 요청을 요구했고, 김 청장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답변으로 제시했다. 27일 참석 계획이 알려진 시점에도 정례 참석 여부에 관한 김 청장의 공개 입장은 전날 국감에서 밝힌 유보적인 답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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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15 수정 2026.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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