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여부 27일 의총서 결정

한병도, 대법관 후보 제청 지연·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규명 요구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사법부 판단에 우려 표명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건 점검…당내 의견 모아 정부 전달 예정

[화담일보 = 박다윤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당시 헌법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결정할 사안은 국정조사 추진 여부로, 당의 추진 방침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장기간 미뤄진 사유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인선 절차와 사법부 수장의 책임 문제를 함께 제기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의 조 대법원장 대응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해 위증 책임을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는 구속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가 영장 심사가 열린다고 언급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내놓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구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자신이 ‘김건희 3대 의혹’으로 지칭한 사안의 재판 진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사건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판단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판단과 엄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 문제도 언급했다.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를 주요 검토 사항으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내 투자자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과세 준비 상황을 살펴왔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추가 유예를 확정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골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 의원이 프로골퍼 동행을 두고 ‘황제 골프’, ‘황제 레슨’ 등의 표현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 방침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치나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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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14 수정 2026.10.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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