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권무죄·무권유죄 불신 해소해야”…수사·사법 공정성 강조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경찰·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해경에 당부

권력·재력·변호사 영향력에 따른 사건 처리 경계

국민 피해 크고 일반 예방 효과 큰 사안 신속·엄정 처리 요청

[화담일보 = 이유찬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찰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해경 등 수사·사법 기관에 권력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리에 정치적 편이나 재력, 사회적 영향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국민 피해가 큰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언의 출발점으로는 사법 질서 앞의 평등을 제시했다. 수사·사법 기관이 사건을 다룰 때 당사자가 지닌 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의심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법원의 독립성을 언급하며 사법 권력의 공정한 행사를 강조했다. 법원을 국가의 독립된 한 부로 두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기관이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가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정의를 위해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재력과 변호사 선임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의심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를 관리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말한 뒤, “최소한 그렇게 믿고 의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사법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부와 연결됐다.

 

사건 처리에서 배제해야 할 요소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유명한 사람이냐, 돈이 있냐, 힘센 변호사가 있느냐 이런 게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적 편 가르기뿐 아니라 당사자의 유명세와 재산, 변호사의 영향력까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미를 순방해보면 한국에 대한 평가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영역으로 사법 분야를 들었다. 다만 이 대목에서는 “제가 뭐 법원 쪽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해 발언의 대상을 구분했다.

 

이어 자신이 말하는 범위가 “사법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관한 언급과 별도로 수사·사법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역량과 처리 방식에 대한 주문임을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큰 사건, 사회 일반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사안을 거론하며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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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10 수정 2026.10.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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