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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일보 = 강서원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데 대해 미국 행정당국에 유감을 표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미국의 행정 처리에 대한 항의 사안으로 볼지, 한미관계를 점검할 사안으로 볼지를 두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외통위 소속 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비자 발급이 늦어져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경위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달 중순 미주 지역 재외공관 감사에 참석하려 했지만 비자를 제때 받지 못해 유럽 지역으로 일정을 바꿨다. 미주 국정감사팀 소속 여야 의원 가운데 비자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정 의원이 유일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비자 상태가 발급 거부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했고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허가나 불허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검토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감사 자체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감사반을 옮겼다는 것이다.
논쟁은 비자 지연을 한미동맹과 연결하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를 동맹 균열의 징후로 지적한 데 대해, 비판과 항의의 대상은 미국 행정당국의 업무 처리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 문제가 동맹이 깨진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 사안을 정부 공격의 근거로 삼기보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비자 문제가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비자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동맹 관계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이력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일을 언급하며,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와 화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사로부터 대학생들의 애국심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격려를 받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미국 측의 비자 처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인사에게 국정감사에 필요한 시기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외통위원들만이라도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비자 지연을 한미관계에 관한 질문과 연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출국하는 상황에서 비자가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한미관계가 돈독한지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비자 상태를 심사 중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여야 간사는 미국 측 처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비판과 양국 관계 점검에 각각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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