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철회 촉구…“사법부 독립 침해”

박충권 수석대변인, 민주당 국조 추진을 대법원장 탄핵 위한 전술로 비판

한병도 원내대표의 판결 관련 발언 거론하며 ‘판결 불복’ 주장

헌법 103조·국정조사법 8조 들어 재판 관여 목적 조사 금지 강조

[화담일보 = 이하람기자]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조사가 판결에 대한 불복에서 비롯됐으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절차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문제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동아일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판결 불복이 국정조사로 둔갑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탄핵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실제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근거를 찾으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비판의 근거로 엿새 전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탄핵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표현했고,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이후 국정조사를 탄핵과 무관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앞선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추진의 목적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논평에는 개별 재판 결과를 둘러싼 비판도 담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일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거론하며 이를 ‘사법부 정치화’와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을 조사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해당 판결들을 국정조사 추진과 연결한 것은 박 수석대변인의 비판으로, 그는 이를 민주당의 ‘판결 불복’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압박의 대상이 대법원장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판결엔 국조, 영장엔 압박으로 재판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재판을 정치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와 영장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이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제약한다는 것이 논평의 핵심 논리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03조와 국정조사법 제8조를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3조가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들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논평에서 요구한 조치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의 중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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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17:13 수정 2026.10.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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