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무게…민주당, 의견 수렴 뒤 정부와 협의

김한규 “유예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 나와”…당론 확정은 남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해외 거래정보 확보 선행 의견 제시

정부 공식 입장은 “검토 중”…현행 시행 예정은 2027년 1월

[화담일보 = 이태오기자]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시행을 다시 미루자는 논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한 뒤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도 의견 수렴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동아일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유예가 필요하다는 쪽에 힘이 실렸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시기를 정하는 문제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정비와 연결해 논의한 것이다. 이 의견은 기본법 제정과 과세 기반 마련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법 제정이나 과세 일정 변경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마련하자는 주장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발행·유통,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 등 시장의 기본 제도를 갖추자는 취지다. 여기에 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 세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기반까지 정비한 뒤 과세하자는 내용이 더해졌다. 시장을 규율할 제도와 실제 거래를 파악할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에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 등을 우려해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 여건이 달라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의 배경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도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과세 기반을 갖추는 문제와 함께 과세를 둘러싼 반응이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정부가 밝힌 공식 입장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내부 기류와 최종 결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역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계획에 따른 과세 시행까지 약 두 달이 남은 가운데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협의에 앞서 당내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현재 예정된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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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22:36 수정 2026.10.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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