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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일보 = 장태겸기자] 조응천·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정치적 공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두 사람은 10월 27일 동아일보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탄핵 논의와 범보수 진영의 통합 구상을 평가했다.
금 전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꺼낸 국정조사 구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불출석이 현실화하면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더 커지고, 다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간 충돌만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민석 대표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조사의 향방에 대한 전망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 전 의원도 국정조사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대응에 머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조사해야 할 대상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전월세 문제를 제시했다.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보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 편이 낫다는 취지다.
두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제기된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의원은 사건 배당과 법원 내부 사무분장 절차를 설명하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장 책임으로 연결하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장이 특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론과 조국혁신당의 탄핵 요구 사이에서 부담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탄핵 추진이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키워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당장의 부담이 있더라도 지도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탄핵의 법적 결과와 지지율에 관한 그의 언급은 확정된 판단이 아닌 정치적 평가다.
범보수 통합 논의에서는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을 묶는 이른바 ‘오동석 연대’의 내부 경쟁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전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지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두 사람이 보완 관계보다 대체 관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각자의 팬덤이 서로를 견제하는 점도 통합의 변수로 꼽았다.
금 전 의원은 이 의원이 강한 지지층을 보유했지만 지지 기반 확장에는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과의 경쟁에 집중하기보다 보수 진영 전체를 고려하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 전 의원 역시 특정 인사를 통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태도가 연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차기 대선보다 공천과 총선 경쟁력이 더 직접적인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전당대회, 총선 승리, 대선 구도 형성의 순서로 정치 일정이 전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통합 역할을 맡고 한 의원 지지 세력까지 결합한다면 당권 경쟁을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오 시장에 대해서는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으로서 수도권 선거와 정책 현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항소심 무죄 선고만으로 대권 경쟁의 우위가 굳어졌다고 보기는 이르며, 보수 진영의 노선과 내부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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