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조희대 휴대전화 교체내역 열람…황정아 “적법한 의결”

22일 통신 3사 제출 자료 확인…해당 기간 기기 변경 없다고 답변

자료에 개인 전화번호도 포함…정치권서 사생활 침해·사찰 논란

황 의원, 국회법·증언감정법 근거 주장하며 법원 견제 강조

[화담일보 = 최서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에 관한 통신사 자료를 열람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사찰 논란이 일었다. 자료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0월 27일 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제출받은 자료라며 반박했다.

 

동아일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22일 황 의원실의 요구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했다. 확인 대상은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있는지와 변경 시점, 기종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통신사에 요구한 자료를 위원들이 살펴본 것이다.

 

통신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특정 기간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담겼다.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자료에 포함됐다. 기기 변경 여부에 관한 조회와 함께 개인 연락처가 담긴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사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자료 제출과 열람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에 대해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자료 요구의 절차적 근거로 위원회 의결을 들며, 국정감사 중 이뤄진 기록 확인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인사들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을 거론하며 자료 요구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먼저 갈아치운 건 내란세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기기 변경 이력도 함께 거론했다. 이 같은 표현과 문제 제기는 황 의원이 자신의 자료 요구 취지를 설명하며 내놓은 주장이다.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국회법 제128조가 제시됐다. 이 조항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황 의원은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한정해 통신사 기록을 확인해왔다며, 조 대법원장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법원을 견제하지 말고 성역으로 놔두라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와 사찰이라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 요구와 법원 견제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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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7 23:00 수정 2026.10.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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