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요구서 보고 목표

의원총회서 추진 의견 모아…구체적 절차는 원내지도부에 위임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집행 의혹·국감 증인 선서 거부 문제 삼아

국민의힘은 반발…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탄핵 병행 촉구

[화담일보 = 김서린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제로 실시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한겨레의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당내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포함한 대응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의원들이 이견을 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결정은 민주당의 추진 방침으로, 국정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사안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이다. 당은 이러한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는 의혹으로 제기된 단계이며, 국정조사 추진 결정 자체가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머리발언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의문에 국회가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국정조사 추진의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도부는 중도층의 역풍 등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기존의 당내 탄핵 주장과 이번 의원총회에서 모인 의견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뿐 아니라 향후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이번에 탄핵소추 추진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에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를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대법원장 탄핵의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무게를 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진 자체에 반대하고 조국혁신당은 탄핵 병행을 요구하면서 정당별 대응 방향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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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1:15 수정 2026.10.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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