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우선 추진…강경파는 즉각 탄핵 요구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 보고 예정…여야 협의 거쳐 계획서 채택 방침

조사 기간 40~50일 예상…탄핵 의결은 이르면 연말 전망

내년 6월 5일 퇴임 앞두고 직무정지 시점·헌재 심판 일정 쟁점

[화담일보 = 임이솔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서는 곧바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이 연말로 늦춰질 수 있어, 조 대법원장의 직무정지 시점과 퇴임 전 헌법재판소 결정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아일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11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1~2주 동안 여야 협의 등을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요구서 보고와 계획서 채택은 앞으로 진행할 절차로, 국정조사가 이미 시작된 단계는 아니다.

 

예상 조사 기간은 40~50일이다. 최근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 6월 실시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는 45일, 3월 실시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조사는 50일 동안 진행됐다. 지난해 12월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 기간은 40일이었다. 이번 조사 역시 이와 비슷한 기간을 거친다면 마무리 시점은 빨라도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 뒤 탄핵을 추진하는 순서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의결은 이르면 연말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과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재임 기간이 맞물린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1957년 6월생인 조 대법원장의 퇴임 예정일은 2027년 6월 5일이다. 연말에 소추안이 의결되면 퇴임까지 남는 기간은 탄핵심판의 법정 심리 기간인 180일보다 짧아진다.

 

다만 이 일정만으로 퇴임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1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8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119일이었다.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는 속도에 따라 조 대법원장 퇴임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쪽은 친정청래계 등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이다. 이들은 국정조사보다 탄핵소추를 앞세워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지층 요구에 부응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것도 강경파가 내세우는 이유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찬성 여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인용된 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아 ‘무승부’로 끝나더라도 나쁠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도부가 여론 형성을 위한 조사 절차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강경파는 직무정지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탄핵소추를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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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2:12 수정 2026.10.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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