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보다 국정조사 우선 추진…국민의힘 반발

27일 의원총회서 의견 모아…전은수 “의혹의 구체적 자료 밝혀야”

11월 5일 요구서 보고·11월 중 조사 구상…특위 구성과 본회의 의결 필요

민주당 내부서도 실효성 우려…정점식 “모든 수단 다해 맞서겠다”

[화담일보 = 조주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기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탄핵 발의 이후 인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에 반발하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우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탄핵과 국정조사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를 두고 이어졌던 당내 논의가 국정조사 쪽으로 정리된 것이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후 일주일여 만에 의원총회에서 우선 추진 방향이 모였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핵을 서둘렀을 때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정조사 추진은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료 확보 절차로, 탄핵 발의나 인용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민주당이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안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이다. 이들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종 조사 범위는 이후 조사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민주당은 11월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안에 조사를 실시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가 마련한 조사계획서도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때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제시된 일정은 이러한 절차를 전제로 한 추진 구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정치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한 초선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뚜렷한 탄핵 근거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생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다시 내란 청산 정국으로 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내놨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추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괴롭히고 사법부를 종속시키려는 시도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모든 수단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범국민 저항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혀,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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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3:31 수정 2026.10.2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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