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당연한 판단”…엄정 판결 촉구

박성준 수석대변인, 27일 영장 발부 직후 서면브리핑

대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들어 구속 만료 앞두고 추가 영장

민주당 의원총회서 석방 시 당 차원 대응 방안 논의

[화담일보 = 윤태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과 함께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월 27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같은 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27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를 거론하며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표현은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한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재판 진행 상황과 연결해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의 비판은 추가 영장 발부 여부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에도 맞춰졌다.

 

박 대변인은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조치만으로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영장 발부에 대한 환영과 별개로 본안 사건의 판결을 요구한 셈이다.

 

그는 대법원이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시점과 이후 경과 기간을 근거로 대법원의 사건 처리에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재판 지연이라는 평가는 박 대변인의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겼다는 취지로 김 여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은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심 형량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대법원 판결을 향한 요구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원총회에서는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했다. 이후 나온 수석대변인 브리핑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당의 입장과 사건 심리 및 형량에 대한 비판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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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8 03:24 수정 2026.10.2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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